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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막판 접점 찾아가는 한·미 관세협상, 대미투자 규모·방식 결정될 듯

작성일 25-10-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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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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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한·미 양국의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관세협상이 막판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귀국 직후 “실질적 진전”을 언급하면서 결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스와프, 투자 비중과 투자 방식 등을 조율하면서 조선업 협력 확대 등도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산 대두 수입 요구 등이 제기되고 협상이 길어지면 미국에도 부담일 수 있어 긍정적 전망도 내놓는다. 오는 29일~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관세협상의 타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후 귀국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협의를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에게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국내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의 외환시장 충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무제한’ 통화스와프의 향방은 불확실하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비기축통화국과 체결한 적이 없어 현실적 제약이 뚜렷하다.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해 원화를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ESF는 외환유동성 위기시 우방국에 긴급 달러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8월 말 기준 ESF 순자산은 수백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대미 투자에서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거나 투자 시기를 분산해 외환시장 충격 자체를 완화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500억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대규모 외환보유액 인출을 피할 수 있다. 정부도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등 장기 분할로 늘여달라고 미 측을 설득 중이다.
일본도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직접 투자 비중은 1~2%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방식으로 채운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최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불’을 고집한다면 또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구 부총리도 17일(현지시간)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베선트)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한 보복 조치가 한미 협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갈등 전선을 여러 갈래로 확장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미·중 갈등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대두 수입 물량의 절반가량을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아 추가 확대 여지도 남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선·원전 등 협력 분야가 많은 상황에서 미국 역시 한국과의 협상에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료용으로 꾸준히 수입해 온 만큼 미국 대두 수입 확대는 유효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 어려워지자 풍선 효과로 최근 유럽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며 “미국도 관세 협상 장기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쿠팡의 탈법 경영이 도를 넘었다.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외피를 둘렀지만 불공정거래와 반노동의 구태가 줄을 잇고 있다.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업계 1위 불명예를 기록했다. 순위를 높이기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공정위 과징금 철퇴를 맞고도 쿠팡의 시장교란 행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회원 4만8000명을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입점 음식점에 최혜 대우를 강요한 행위에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추석 연휴 직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쿠팡은 “고인의 평균 작업 시간은 주 56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렸다고 반박했다.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고 해체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려면 매일 1시간 더 일해야 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주하면서 업무 부담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2021년 정부와 택배 노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택배 작업에서 분류 업무를 제외하고, 주 60시간 넘는 장시간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 37%로 택배업계 1위인 쿠팡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 산재 건수가 지난 3년간 7000건에 이르고, ‘로켓배송’에 죽어가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지만 요지부동이다.
이런 와중에 쿠팡은 ‘인재 확충’ 명목으로 감독과 제재권을 가진 부처의 공무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월 이후에만 고용노동부 공무원 8명과 공정위 4급 과장과 5급 사무관,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수사관 등을 고용했다. 준법 경영보다 ‘전관예우’ 악습과 부정 청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급기야 지난 15일 국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현직 부장검사가 눈물을 흘리며 양심선언을 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쿠팡이 취업규칙을 바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범죄 증거가 빠진 채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돼,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당국은 쿠팡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정도 경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