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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백해룡 파견 지시’, 임은정·백해룡은 ‘엇박자’···무슨 일이?

작성일 25-10-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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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한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검·경 합동수사팀 수사가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두 달여간 수사를 하고 있던 서울동부지검 합수팀에 의혹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하자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백 경정과 검찰 사이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백 경정 파견과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되려 수사에 혼선만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밀수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오자 백 경정은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했고, 검찰에선 경찰이 신청한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일 등이 이어졌다.
백 경정은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수사라인이 아니었던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조 경무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혹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은 반발했다. 그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지휘부 전반이 의혹 당사자”라며 상설특검이나 별도의 수사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혹에 연루된 검찰이 수사하는 건 믿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지난 8월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임 지검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승진·보임시키며 사건을 맡긴 대통령실의 수사 의지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백 경정은 또 반발했다. 지난 7월 임 지검장이 백 경정을 불러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백 경정은 언론에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2일 이 대통령이 이례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합수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의 수사팀 진용을 직접 지시하는 건 전례가 드물다. 일각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수사팀 참여는 오히려 ‘셀프 수사’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되려 백 경정과 검찰 간 갈등을 다시 불렀다. 백 경정은 대통령 지시에도 “파견되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며 합수팀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은정 지검장이 검찰의 수사외압 연루설에 대해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재차 “합수팀은 불법 단체”라며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합수팀에 대한) 처음의 오해가 많이 미안했다”, “합수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고 응수했다. 합수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라 양측의 설전이 기 싸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까지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백 경정은 그조차도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며 자신이 인사권·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25명 규모의 새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은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꾸려 백 경정이 관계하지 않은 사건만 맡겨 ‘셀프 수사’ 문제를 피하고, 기존 수사팀을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방침은 오히려 ‘중복 수사’ 문제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외압 의혹 외에 ‘세관 마약 사건’ 자체만 다루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건을 나눠 ‘셀프 수사’ 문제를 피해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 사건을 두 수사팀이 수사하면서 같은 피의자를 재차 수사해야 하는 등 중복 수사 문제로 이어져 오히려 수사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백 경정의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그는 파견 첫날인 15일 방송 출연을 이유로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이 파견 이후에도 반발을 이어가면서 향후 수사팀 구성과 수사 혼선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추석 연휴 내내 동네가 북적였다. 컴컴했던 집들이 불빛으로 환해지고, 적막하던 골목에는 늦은 밤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돌아왔다. 아무리 먼 곳에 터를 잡고 살아도 고향집에 온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이다.
“저 왔어요.” 낯선 목소리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아파서 자리에 누웠다던 이웃 할머니가 골목 앞에 나와 있다. 노인의 얼굴이 아니라 아이를 마중 나온 젊은 엄마의 얼굴로. 중년의 남성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처럼 엄마를 부르며 웃는다. ‘돌아온다’는 말에는 장소만이 아니라 시간의 회귀도 담겨 있는 모양이다. 직선으로 흐르던 시간이 방향을 바꾼다.
부모가 있는 집, 내가 자란 집 앞에 서서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면 과거가 문을 열어줄 것만 같다. 아직 젊은 부모와 그들이 애지중지 아끼는 살림살이가 여전히 거기 있을 것만 같다. 그러다 문턱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음을 실감한다. 부모는 왜 한없이 작아질까. 제자리에 서 있기만 하는 집은 뭘 했다고 그렇게 닳았을까.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전에 시간의 무게가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른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큼 쉬운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세상에서 제일 먼 길처럼 느껴진다.
‘귀환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다. 주로 인물이 떠났던 장소나 시간을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다. 주인공은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마주하는 것은 회복이 아닌 충돌이다. 기억과 현실이 부딪히는 그 틈에서 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페터 한트케의 희곡 <마을들을 지나서(국내 미번역)>의 그레고르는 오랜 세월을 두고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이 떠났던 마을이 아니다. 장뤼크 라가르스의 <단지 세상의 끝>에서도 마찬가지다. 병든 아들이 오랜만에 가족에게 돌아오지만, 그 귀환은 화해의 순간이 아니라 소통 불가능한 세계의 확인으로 끝난다. 집을 떠나온 이에게 집이란 얼마나 먼 곳인가. 떠나온 거리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멀리, 오래 돌아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인지도 모른다.
프랑스어로 ‘돌아오다’를 뜻하는 단어는 ‘revenir’이다. 이 동사는 ‘오다(venir)’ 앞에 ‘다시(re-)’가 붙은 형태다. 이때 접두사 ‘re-’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다시 접근한다는 뜻을 지닌다. 그래서 ‘revenir’에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거와 새롭게 관계 맺는 행위, 변한 시선으로 세계를 다시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라진 것들을 그리워하고, 남아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다시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시간은 직선도, 원도 아니다. 그는 되풀이되지만, 같은 궤도를 반복하지 않는 나선형의 시간을 산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조금씩 다른 지점에 도착한다. 되돌아오지만 완전히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게 귀환의 역설이자, 우리가 시간을 살아내는 방식이 아닐까.
“왔냐. 네가 왔냐. 어서 들어가자.”
할머니가 작은 몸으로 아들을 품에 안고 토닥인다. 중년 남성의 무릎이 꺾인다. 그가 몇번이고 울면서 안겨봤을 그 품에 말없이 얼굴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