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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하고도 보급률 저조

작성일 25-10-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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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농진청, 738억원 들여 180종 개발채소 부문 25종 중 10종 농가 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8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에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2015년 103억원이었고 2020년 69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738억7100만원으로 전체 품종 개발 예산의 36.4%를 차지했다.
기후변화로 국내 주요 농산물의 재배지가 줄어들면서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농진청에 따르면 1991~2020년 여름 배추 재배 가능지는 평균 9만5918㏊였지만, 2030년에는 1만5044㏊로 줄고 2090년에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역시 2070년이면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진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180종이다. 벼 38종, 채소 25종, 과수 22종, 사료·녹비 19종 등이다. 180종 중 실제 농가에 보급된 품종은 127종이다. 벼를 포함한 식량작물의 보급률은 86.1%로 비교적 높지만,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은 45%에 그쳤다. 특히 채소 부문은 기후적응형 품종 25종 중 10종만 공급됐다. 인삼 등 특용작물은 13종을 개발해 4종을 보급했다.
농진청은 기후적응형 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을 따로 하고 있지만, 농가의 참여를 유인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가에서는 품종 교체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보급 지원사업으로는 ‘소비 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 조성 시범’ ‘양념채소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등 소비 트렌드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의원은 “농가의 교체 부담을 덜고 기후적응 품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보급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도 같은 날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아프리카 서쪽 끝, 대서양 위에 점처럼 흩어진 섬 15개. 국토 면적 4033㎢에 불과한 군도 국가 카보베르데가 마침내 세계 축구사 새 페이지를 열었다. 카보베르데 축구대표팀은 14일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D조 최종전에서 에스와티니를 3-0으로 완파했다. 7승2무1패(승점 23)를 기록한 카보베르데는 강호 카메룬(승점 19)을 제치고 조 1위로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카보베르데 인구는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 52만5000명 남짓이다. 경기 고양시보다도 적다. 역대 월드컵 출전국 중 2018년 러시아 대회의 아이슬란드(당시 33만명)에 이어 2번째로 인구가 적다. 국토 면적은 한국 25분의 1에 불과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1986년 가입한 카보베르데는 2002년 한·일 대회 예선을 시작으로 꾸준히 문을 두드려온 끝에 8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본선 티켓을 손에 넣었다.
카보베르데는 이미 아프리카 축구계에서 ‘작은 거인’으로 통한다. 2013년 첫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에서 8강에 올랐고 2023년에도 다시 8강까지 진출했다. 한때 FIFA 랭킹 182위까지 떨어졌지만 2014년 27위까지 치솟았고 현재 70위를 유지 중이다. 인구 14억명인 중국(94위)보다 높다.
카보베르데에는 유럽 5대 리그 소속 선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날 결승골을 넣은 다일론 리브라멘투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베로나에서 뛰었고, 현재는 포르투갈 1부 카사 피아에 임대돼 있다. 주전 수비수 로베르투 ‘피코’ 로페스(아일랜드 섐록 로버스)는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을 해낸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수 대부분은 유럽으로 이주한 카보베르데계 2·3세다. 역시 대표팀 출신인 부비스타 감독이 2020년부터 팀을 이끌며 안정적인 수비, 기술력 있는 미드필드, 효율적인 역습으로 팀을 단단히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카보베르데는 오랫동안 ‘빈곤과 이민의 나라’로 불렸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다비드 데 피나(복싱)가 사상 첫 올림픽 메달(남자 플라이급 동메달)을 안겼고, 이번에는 축구가 세계 최고 무대에 국가명을 알렸다. 조제 마리아 네베스 카보베르데 대통령은 이날 경기장을 직접 찾아 월드컵 진출을 함께 축하했다. 프라이아 거리에서는 축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꿈은 바다보다 크다”라는 문장으로 감격을 표현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본선 진출국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아프리카 예선에서는 9개 조 1위 팀이 본선에 직행한다. 카보베르데는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가나에 이어 6번째로 본선행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