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 전후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면서 추석 연휴 전 서울 아파트 거래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 아파트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매매돼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다. 이어 10·15 대책 발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도 지난 15일 18억원(4층)에 매매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개월 만에 3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최고가를 새로 썼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94.95㎡가 지난 15일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시 등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에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이 무주택자는 종전의 70%에서 40%로 강화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됐다. 이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요자들이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발표 당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부터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직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여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판 매수’가 추석 연휴에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전날까지 신고된 거래를 기준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476건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연휴기간 매매는 이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등도 거래가 많았다.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다수의 거래가 신고됐다. 강남구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 1건 등이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행정부가 국경 충돌 사태 이후 48시간의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오후 10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근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군사 충돌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나흘 만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대화를 통해 복잡하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상대측이 공격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슬람 토후국(탈레반 정부)도 군에 휴전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국경 지역의 무력 충돌이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양측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첫 조치로 평가된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되면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려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할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74㎏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하다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으로부터 사건 은폐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며 현재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인 백 경정의 합수팀 파견을 지시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지난 13일 “(검경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했다. 백 경정은 검찰이 ‘수사 외압의 당사자’라고 주장해왔다.
동부지검은 윤국권 합수팀장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백 경정 주장에 “(임 지검장이) 합수팀장이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의 수사팀 교체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고, 이미 4개월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수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수팀장은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며 “셀프 수사는 합수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을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합수팀에 파견한 인사명령을 공개하며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려면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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