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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베선트 “열흘 이내” 발언에…김용범 “미국이 많은 양보 할 것 같죠?”

작성일 25-10-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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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한·미 무역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방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금까지와 비교할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 측 협상 대표 역할을 맡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입국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열흘 내에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죠, 그럼?”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읽고 있다”면서 “그만큼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우리 입장을 반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도 시간에 쫓겨 협상하다가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이 이해했다 정도 외에 개별 프로그램이 어떻고 이런 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약 50여분 동안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그래서 OMB의 얘기를 좀 듣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트 국장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대해 여러 건설적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마스가의 대표적 업체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해 제재를 발표한 것도 논의했는지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마스가와 관련해)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한·미 양측이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도출했을 때 마스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에도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견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의 연결고리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 행위”라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일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통제로 다급해지자 뒤늦게 동맹 규합에 나선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며 “이는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스마트폰에 중국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그런 종류의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도 “이것은 (미·중 갈등이 아니라) ‘중국 대 세계’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 동맹국은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우리 동맹들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 한다면 세계 경제와 중국은 디커플링 돼야 한다”고 했다.
그간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면서 동맹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대체해 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반중 전선’을 넓히기 위해 동맹의 연합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이 실제로 희토류 수출통제를 시행하진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예상을 내놨다.
경제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미·중 충돌에 대해 두 나라가 여전히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금융시장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장기화로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면 버티지 못할 것이라 자신한다. 반대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중국에 세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면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후에도 시장 다변화에 성공해 지난 9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 성장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맷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압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협상 기조를 포기하고 1기 행정부 때처럼 공세적 태도로 돌아설 경우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본인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라 착각하는데 그런 말을 하려면 국무위원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아울러 박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된 것은 현재하고 있는 특검 수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번에 공개된 CCTV 내용을 포함해서 영장 신청이 들어갔다가 기각된 것”이라며 “뒤늦게 영상이 공개됐다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이 영상에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 읽는 장면이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