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두 전직 장관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은 두 장관 모두 같았지만, 한 장관은 구속 수감됐고 다른 한 장관은 구속을 피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서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닮은 꼴’ 행적에도 구속 여부가 엇갈린 두 주인공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대에 섰는데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장관은 기각됐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한 기준은 ‘위법성 인식 여부’였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밝힐 때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판단 정도만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형법 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정당한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면 책임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인식은 영장 심사의 쟁점이 아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데다, 계엄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조치였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불법 행위라는 데 다툼의 여지가 적었다.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조치 행위는 장관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이 짙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로 지시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은 불법 행위나 장관 업무 밖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됐다면,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방어 전략을 짰다. 영장심사에서는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들이 위법했더라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일반적 절차에 따른 통상적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지만, 법원은 당시 군·경이 투입돼 국회가 통제되던 상황 등을 일절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법성 인식’은 주로 본안 재판에서나 다퉈지는 쟁점이라, 박 전 장관 측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이례적 전략을 구사해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30년 넘게 법률가로 활동하고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위법 가능성에 대해 숙고할 계기와 지적 능력, 위법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따진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계엄 지시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을 받은 정황 등도 주목하고 있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위법한지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깨기 위한 결정적 근거를 보완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부각할 수 있도록 보강을 거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가 오는 22~2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모빌리티·로봇·정보통신기술(ICT)·스타트업을 아우르는 대구지역의 미래산업 분야 대표 전시회이다. 대구시는 FIX 2025의 주제를 ‘이미 시작된 미래, All on AI’로 삼았다.
올해 참가 기업 수는 585곳으로 지난해(544곳)에 비해 41곳 증가했다. 특히 해외 기업이 117곳(20%)으로 당초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가전·정보기술 전시회(CES),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등에서 선보인 바 있는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복싱’과 ‘샤오펑 에어로 도심항공교통(UAM) 기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박람회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대구시는 지역 기업의 신기술 홍보 무대도 한층 넓힌다. 참가자들은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기술과 급발진 방지를 위한 전자식 페달 기술,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부품인 초고다층 인쇄회로기판(PCB) 신기술 수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진행되는 콘퍼런스에는 16개국, 87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미래산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B2B(기업간거래) 전시회로서의 위상 또한 강화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힘을 모았다. 지난해 대비 미국·캐나다·독일·일본 등 구매력이 높은 북미·유럽권에서의 참여가 크게 증가(29곳→53곳)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구매상담회도 진행된다. 대구시는 지역 방문 투자자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사유원과 대구간송미술관 투어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FIX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 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타 지역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동대구역과 엑스코를 오가는 버스를 오전 9시부터 15분마다 운행한다. 참관객들은 행사 기간 중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상영작과 대구간송미술관 입장료 3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내년까지 ‘인공지능(AI)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지역 산업계에서도 관련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혁신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올해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혁신기술 전시회로서의 질적 성장을 선보이고자 노력했다”면서 “FIX 2025가 지역산업의 혁신과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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