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입국 중국인들을 국제 범죄 조직과 연관 지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 중국 혐오(혐중)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산적 같은 범죄 조직이자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 해도 풍선효과로 인해 (국제범죄 조직이) 인근 동남아 태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혹여 이런 범죄자들이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외교 당국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왔던 정책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하고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를 계기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 조직의 사기 행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된 중국인 범죄자들이 무비자 입국 제도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며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일각의 극우적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무비자 입국을 반대해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와 관련해 중국 배후설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무비자 입국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혐중 주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치의 책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단순히 어느 국가를 미워하거나 특정 정파를 탓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이런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문제 해결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에게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팝업창 화면에서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일반해지·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은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감독에게는 같은 해 7월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배임증재·수재죄가 적용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5월 “김씨는 청탁을 위해 돈을 준 것이라기보다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교부한 것”이라며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가 어떤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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