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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쓰레기 직매립 금지’ 결의한 인천, 지자체 ‘님비’에 공공소각장 막혀

작성일 25-10-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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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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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구 단체장이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매립 종료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 구·군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 계획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수도군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였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소각장 신설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는 당초 미추홀·연수·남동구의 남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부평·계양구 등 동부권, 중·동구·옹진군 등 서부권 등 4개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자, 인천시는 각 군·구가 소각장 건설을 주도하고 시는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남부권은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하고 북부권은 서구에 만들기로 결정했지만, 북부권 입지 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 등 5곳 중 1곳에 새로운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멈췄다. 2021년부터 5년째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인천시는 내년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당분간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면 연간 수십억원의 소각비용을 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장 신설은 지자체 반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다음달 중 민간 소각장 6곳·재활용업체 등과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정한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비용은 연간 50억~60억원이다.
충북도가 8500억원을 들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충북도는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 도내 6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오는 2028년까지 8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브리핑하고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가속하는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2028년까지 정주여건개선, 지역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인구 확대 등 총 4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하고 98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8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384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는 별도의 재원 투입이다.
충북도는 지난 7월 시행한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25%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1%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4년간 6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될 관광진흥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투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외국인 인재 유치·정착을 돕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5인 이상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이 부지사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주도적 의지와 실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례개정, 법률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로 반환한 팔레스타인인 시신 90구 상당수에서 고문과 처형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가디언과 AP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계획에 따른 1단계 휴전 합의에 따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에 사망 인질 시신 9구를 인도했고, 이스라엘은 전투 중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시신 90구를 두 차례에 걸쳐 가자지구에 돌려줬다.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인도받은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 의사들은 시신들에 구타와 즉결 처형의 증거가 뚜렷하며,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나세르 병원 소아과장 아메드 알파라 박사는 “거의 모든 시신이 눈가리개를 했으며, 몸이 묶인 채 미간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거의 모두 처형당한 상태였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어 “피부에는 멍과 변색이 있고 사망 전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다”며 “살해 후에도 시신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P통신도 많은 시신이 부패하거나 불에 탄 것처럼 보였으며, 팔다리가 없는 시신도 있었다고 전했다. 시체를 인수받은 법의학팀은 일부 시체는 족쇄를 찬 채였고, 신체적 학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나세르 병원에서 시신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사메 하마드는 “일부 시신은 손과 다리에 수갑이 채워진 채 도착했다”며 대부분 목에 밴드가 감겨 있고 한 구는 밧줄로 목이 졸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시신들은 25~70세 남성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민간복을 입고 있었지만 일부는 군복 차림의 무장대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스라엘이 냉장 보관해오던 시신들을 이름 없이 번호표만 붙인 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팔레스타인 실종자 가족들에게 신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알파라 박사는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신원 정보도 없이 시신들을 넘겨받았으며, 전쟁으로 시설이 파괴된 병원에는 DNA 분석 장비가 없다”며 “이스라엘은 시신들의 신원을 알고 있지만, 희생자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마드는 시신을 이스라엘군에게 넘겨받아 가자지구에 이송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사망자 중 세 명의 이름만 알려줘 많은 유족들이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나세르 병원 밖에서는 실종된 가족의 유해를 기다리는 가자지구 주민들로 붐볐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날 아들이 실종된 라스미야 쿠데이흐는 아들의 시신을 기다리며 “신의 뜻이라면, 아들이 시신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인질 시신 송환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에서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반환해야 할 28구의 시신 가운데 총 9구의 시신을 반환하며 “접근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인질 유해를 모두 반환했다”며 잔해 속에 묻힌 남은 시신을 수습하고 반환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며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밤 늦게 하마스가 추가로 2구의 시신을 인도하자 이스라엘은 인도적 지원 물자 유입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