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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법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직장 내 괴롭힘’…노동부 과태료 처분은 정당”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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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법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직장 내 괴롭힘’…노동부 과태료 처분은 정당”

작성일 25-10-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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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노동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 효력은 유지된다.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신고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주도가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색을 느낄 수 있는 이색 회의 장소 16곳을 선정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제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담은 ‘제주 유니크베뉴(Unique Venue) 및 마이스 관광 상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니크베뉴는 해당 지역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마이스 행사 장소를 의미한다.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회의, 모임, 전시 등의 다양한 마이스 행사를 할 때 단순 회의실이 아닌 지역의 독특함을 느끼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만찬·환영 리셉션·부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관광공사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유니크베뉴를 활용한 마이스 유치 실적이 34건, 5281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실적(37건, 3810명)을 넘었다.
도는 이 같은 유니크베뉴 확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공모를 실시해 모두 16곳의 이색회의 장소와 관광상품 5개를 최종 선정했다. 16곳은 9·81파크, 루나폴, 본태박물관, 생각하는 정원, 아쿠아플라넷제주,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민속촌, 카멜리아힐, 헤리티크제주, 환상숲곶자왈공원, 스누피가든, 여미지식물원, 더클리프, 씨에스호텔앤리조트, 제주신화월드, 해비치호텔앤리조트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프레젠테이션(PT) 평가와 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면서 “제주의 고유한 자연·문화적 가치를 담은 곳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 마이스 산업을 보다 차별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 자격은 오는 2026년부터 3년간 유지된다. 도와 공사는 신규 유니크베뉴에 시설 개선,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지원금 300만원을 각 지급한다.
도와 공사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유니크베뉴와 마이스 관광 상품의 실질적인 활용에도 집중한다.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제주 마이스 산업대전에서는 ‘유니크베뉴 존’을 마련해 해당 장소와 관광상품 홍보에 주력한다.
20명 이상이 참가하는 마이스 행사에서 해당 유니크베뉴와 관광상품을 활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유인책도 시행된다. 제주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관광지와 호텔 등에는 전문 교육과 컨설팅,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기회 등을 제공한다.
공사 관계자는 “유니크베뉴를 통해 제주의 마이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돋보이는 우수한 장소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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