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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현대차 특수’ 기대했는데 손님 뚝···‘한국인 구금’ 조지아 지역경제 휘청

작성일 25-10-1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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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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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구금한 이후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조지아 지역 매체 더커런트는 14일(현지시간) “지역 사업체들이 믿고 거래했던 고객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간 이후 이들 업체의 매출 감소율은 두 자릿수에 이르고 있다”며 “많은 한국인의 유입을 성장 기회로 여겼던 일부 기업가들은 이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 숀 킴은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2023년 인근 지역 풀러로 이주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건설 노동자, 기술자, 엔지니어에게 이동식 주택이나 장기 숙박 시설 임대 등을 중개했고 성업을 이뤘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 구금, 석방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사업도 중단됐다.
ICE 구금 사태의 유탄을 맞은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서배너 지역의 아시안 식품 도매점 ‘비엣 후옹’은 한국인 손님을 겨냥해 1년 전 현대차 공장 맞은편에 대형 식료품점을 인수했다. 이곳은 금세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만남의 장소가 됐다. 그들은 여기서 점심과 간식을 먹었고 저녁에는 식료품을 사러 왔다. 그러나 ICE 사태 이후 손님은 하루에 몇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 식료품에 관심이 없고 매장 측은 매출이 없으니 신제품을 살 현금도 없는 상황이다.
풀러의 한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대차 노동자로 처음 조지아에 왔다가 사업에 뛰어든 한식당 주인은 지난달 매출이 18% 줄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민 단속에 놀란 한국인들도 귀국했다”며 “한국인 누구도 여기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풀러의 또 다른 식당 업주도 “이전에는 한국인 20~30여명이 매일 회식을 했지만 단속 이후엔 손님 5명도 많은 편”이라며 “지금은 식재료가 상해서 버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업가들은 현대차가 공장을 하루속히 완공하고 인력을 채용해 지역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커런트는 “ICE 단속 이후 현대차 경영진은 생산과 현지인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단기적으로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공장의 한국인 고객에게 의존했던 소규모 사업체들이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창작하지 않으면 되게 허무해질 거 같아요. 자는 거, 먹는 거 제외하곤 창작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최우선 욕구 같아요. 우린 창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거까지 인공지능(AI)한테 주면 (인간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정규 3집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일레인(본명 김주은)은 이같이 말했다. ‘창작’을 말할 때 눈을 반짝이던 그는, 이번 앨범에 실린 11곡 모두 작사·작곡했다. 그는 2017년 경향실용음악콩쿠르에서 은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슬픈 행진’을 불렀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그를 만났다.
정규 1집 <1>, 2집 <2>에 이어 이번 3집의 이름은 <3>이다. 이로써 ‘일기장 3부작’이 마무리됐다. 왜 일기장일까. “저는 ‘이번 앨범에서 이걸 얘기할 거야’ 하는 의도를 갖고 (곡 작업을) 하지 않아요. 하나의 언어로, 자기 표현의 하나로 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일기장에 막 쓰잖아요. 전 그걸 음악으로 해요. 일기장이 따로 없고, 앨범이 제 일기장인 거죠.”
날것의 마음을 휘갈겨쓰는 일기장처럼 모든 수록곡을 빠른 시간 안에 썼다. 그는 “원래 곡을 빨리 쓰는 편”이라며 노래와 멜로디가 대부분 동시에 떠오른다고 했다. AI가 뭐든 척척 만들어내는 시대, 작사·작곡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손으로 쓴 노래’의 가치를 믿는다.
“AI로 만든 음악은요, 그냥 때깔 좋게 만든 모조품 음식 같아요. 식당에 가면 입구에 메뉴 설명용으로 전시해놓은 음식 있잖아요. 맛있어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걸로 배가 차진 않죠. 조금만 들여봐도 ‘가짜네’ 느낌도 있고요.”
<3>에는 일상 속 여러 단상을 담백한 선율과 노랫말로 담아낸 곡들이 실렸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무인도로 도망가고 싶어서 쓴 곡(Let’s Move to an Island), 영화 <내 사랑>을 보고 쓴 곡(Maudie), ‘미안하다’는 말에 대한 생각을 쓴 곡(I’m Sorry Too) 등 이렇다 할 기준 없이 그때그때의 감정을 포착하는 데 충실했다.
일레인이 가장 아끼는 수록곡은 ‘I Don′t Wanna Know’다. 직역하면 ‘나는 알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엄마를 잃은 상실감을 알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노래다. “아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엄마랑 저, 이렇게 둘만 (세상에) 남게 됐죠. 벌써 10여년이 지났고, 불가피하게 겪는 상실도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문득 한 2년 전에 갑자기 진짜 너무 무서울 정도로, 막 어린 아이가 된 것처럼, ‘엄마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는 ‘아픔을 겪으며 단단해진다’는 말이 싫어졌다. “괜찮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성숙해져도 되고, 안 강해져도 되니까 (상실을) 안 겪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엄마를 잃는 것 자체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곡이죠.” 앨범 작업기간 내내 엄마에게 이 곡을 들려주지 않다가, 발매 뒤 처음으로 함께 들었다. 그는 “이거 사실 엄마 얘기야”라고 고백했다. 엄마는 울었다.
2015년 첫 디지털 싱글 ‘Won’t you Stay’로 데뷔한 그는 2016년 CJ문화재단의 인디뮤지션 지원사업 ‘튠업’ 17기로 선정됐고, 2017년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싱어송라이터 부문으로 참가해 입상했다. 각종 드라마의 OST와 유독 인연이 깊다. 정식 데뷔 전인 2014년 <연애의 발견> OST를 불렀고, 이후 <미스터 션샤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을 거쳐 올해 <보물섬> <미지의 서울> OST도 불렀다.
특히 <미스터 션샤인>의 ‘슬픈 행진’은 그에게 기회를 준 곡이다. “대학생 때 보컬 전공 교수님께서 ‘용돈 벌이로 가이드 한번 해볼래’ 하셔서 ‘네’ 이러고 갔어요.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음악감독님 마음에 들었나봐요. 바로 ‘이 사람 쓰겠다’ 하셨어요. 그 뒤로 쭉 ‘OST(를 맡는) 길’이 열렸어요.” 가창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안 믿었다. 의심했다”며 웃었다.
그의 예명 ‘일레인’에는 ‘빛’이라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자신의 태명이 ‘태양’이기도 했고, 싱가포르 유학시절 영어 이름으로 쓰기도 했다. 그는 화려하게 빛나는 사람보단 은은한 빛을 내는 사람을 꿈꾼다. “진솔한 가수이고 싶어요.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두 전직 장관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은 두 장관 모두 같았지만, 한 장관은 구속 수감됐고 다른 한 장관은 구속을 피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서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닮은 꼴’ 행적에도 구속 여부가 엇갈린 두 주인공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대에 섰는데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장관은 기각됐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한 기준은 ‘위법성 인식 여부’였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밝힐 때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판단 정도만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형법 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정당한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면 책임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인식은 영장 심사의 쟁점이 아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데다, 계엄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조치였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불법 행위라는 데 다툼의 여지가 적었다.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조치 행위는 장관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이 짙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로 지시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은 불법 행위나 장관 업무 밖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됐다면,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방어 전략을 짰다. 영장심사에서는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들이 위법했더라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일반적 절차에 따른 통상적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지만, 법원은 당시 군·경이 투입돼 국회가 통제되던 상황 등을 일절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법성 인식’은 주로 본안 재판에서나 다퉈지는 쟁점이라, 박 전 장관 측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이례적 전략을 구사해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30년 넘게 법률가로 활동하고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위법 가능성에 대해 숙고할 계기와 지적 능력, 위법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따진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계엄 지시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을 받은 정황 등도 주목하고 있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위법한지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깨기 위한 결정적 근거를 보완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부각할 수 있도록 보강을 거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