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국회는 16일 국정감사 나흘째 일정을 소화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윤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과 근무 태만 의혹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의 역사관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함께 박 이사장,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한국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정책과 관련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보완입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섭절차에 대해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을 넘어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도 대법원에서 무력화될 수 있으니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원청의 책임 강화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에 대해서도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SPC, 니토옵티칼 등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CFS는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FS는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세호 SPC 대표는 그간 SPC그룹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지난 사고는 인재라고 인정한다. 부족한 점 많았다.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며 “사고가 난 삼립 공장에서의 안전관리자를 연말까지 30명 정도로 늘려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현재 안전관리자 수급 어렵지만 꾸준히 경쟁 있는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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