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최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판단해 2020년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도 과징금 2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 등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성장했고 같은 기간 경쟁사 점유율은 떨어졌다고 봤다.
공정위가 부과한 이 과징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2021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네이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각종 회의자료 등에 기반해 네이버의 적극적인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축구대표팀이 2경기 연속 손흥민(LAFC·사진)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는 실험을 시도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홍명보 감독은 14일 파라과이와의 평가전(2-0 승) 후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데 대해 “계획 안에서는 후반 출전을 생각했었다”며 “오늘 행사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선발 출전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손흥민의 A매치 최다 출전 기록(137경기) 기념 행사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손흥민은 브라질전에 이어 파라과이전에서도 원톱으로 나섰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슈팅은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오프사이드만 한 차례 범하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오현규(헹크)와 교체됐다. 손흥민도 경기 후 “파라과이 선수들이 수비를 두껍게 하면서 공간에서 볼을 받기 어려웠다”고 아쉬워했다.
지능적인 침투 움직임에 최적화된 손흥민은 윙어로서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선수다. 하지만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설 때는 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패턴 플레이가 뒷받침돼야 한다.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전에서는 상대의 두꺼운 수비 앞에서 공간을 찾기 어려웠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맞지 않았다.
홍 감독은 “지난 경기 60분, 오늘 45분 뛰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방법을 찾아야 된다”며 손흥민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손흥민을 대신해 후반 투입된 오현규는 해법을 제시했다. 과감한 슈팅과 빠른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든 오현규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스루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쐐기 골을 터트렸다. 침투 능력은 물론 몸싸움 능력도 뛰어난 오현규는 원톱에 최적화된 선수다. 홍 감독도 “오현규는 최전방에서 선발 출전해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높이 평가했다.
오현규가 톱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만큼, 손흥민을 윙어로 배치하는 조합도 가능하다. 실제로 홍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0경기에서 손흥민을 주로 왼쪽 윙어로 썼다. 손흥민 윙어, 오현규 톱 조합은 지난달 멕시코전에서도 효과적이었다.
손흥민도 전반 45분 출전에 대해 “감독님이 미리 얘기만 해 주신다면 문제 될 건 없다”고 밝혔다. 후반 조커로서의 역할도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감독은 “이번 10월 평가전까지는 로테이션도 하면서 전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11월부터는 조금씩 폭을 좁혀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볼리비아와 아프리카 강호를 상대하는 2연전부터는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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