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입찰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수출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진청, 738억원 들여 180종 개발채소 부문 25종 중 10종 농가 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8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에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2015년 103억원이었고 2020년 69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738억7100만원으로 전체 품종 개발 예산의 36.4%를 차지했다.
기후변화로 국내 주요 농산물의 재배지가 줄어들면서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농진청에 따르면 1991~2020년 여름 배추 재배 가능지는 평균 9만5918㏊였지만, 2030년에는 1만5044㏊로 줄고 2090년에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역시 2070년이면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진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180종이다. 벼 38종, 채소 25종, 과수 22종, 사료·녹비 19종 등이다. 180종 중 실제 농가에 보급된 품종은 127종이다. 벼를 포함한 식량작물의 보급률은 86.1%로 비교적 높지만,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은 45%에 그쳤다. 특히 채소 부문은 기후적응형 품종 25종 중 10종만 공급됐다. 인삼 등 특용작물은 13종을 개발해 4종을 보급했다.
농진청은 기후적응형 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을 따로 하고 있지만, 농가의 참여를 유인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가에서는 품종 교체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보급 지원사업으로는 ‘소비 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 조성 시범’ ‘양념채소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등 소비 트렌드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의원은 “농가의 교체 부담을 덜고 기후적응 품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보급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예산’은 한국 영화계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
<좀비딸>이 562만 누적 관객 수로 올해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 자리에 오르는 시대다. 2위 <야당>은 337만 관객이 들었다. 500만의 문턱은 과거 ‘천만 영화’만큼이나 높고 300만도 감지덕지인 것이 영화계의 신(新) 지형도다.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워지자 투자도 위축됐다. 관객이 ‘들 만한’ 대중성 있는 영화가 아니라면 아예 제작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악순환 속에 최근 초저예산 제작으로 손익분기점을 확 낮춘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
<부산행>(2016)으로 천만 관객을 모았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 <얼굴>이 대표적이다. 14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06만 명. ‘좋은 성적이 아니지 않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 영화의 제작비가 2억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은 상황을 달리 만든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액 109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50배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얼굴>은 연 감독이 2018년 발표한 동명의 그래픽노블을 원작으로 한다. 앞서 영화로 투자 받기 위한 시도도 했으나 수차례 거절당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논하는 내용이 ‘대중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연 감독은 제작비 2억원을 자비로 충당했다. 한국 독립·예술 영화의 평균 순제작비인 3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저예산으로 작품을 찍을 수 있었던 건 배우·스태프들이 최소 비용으로 참여하는 대신 러닝 개런티(흥행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상 상업 영화가 60~80회차를 찍는 것과 달리, 3주간 13회차로 촬영 일수도 단축했다.
물론 연 감독이 쌓아 온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제작이었다. 노개런티로 참여한 배우 박정민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애매한 투자를 받느니 아예 적은 돈으로 우리끼리 결과물을 내보자는 예쁜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화”라며 “이 정도 예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 감독의 ‘자비 투자’와 배우·스태프의 ‘최저 금액 참여’는 의지와 선의로 이뤄진 만큼, 유사 사례가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얼굴>은 작가주의적 영화를 저예산으로 제작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좋은 예시다. 불황에도 다양성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얼굴>이 있는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제작비를 절감했다면, <범죄도시>(2017) 강윤성 감독의 신작 <중간계>(15일 개봉)는 미래의 제작비 절감법을 상상하게 한다.
KT의 공동기획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 장편 AI 영화인 <중간계>에는 ‘AI 연출(권한슬)’이 따로 있다. 이승과 저승 사이 ‘중간계’에서 저승사자들과의 추격전을 펼치는 내용인데, 극중 18종의 크리처(괴물)와 자동차 폭발·도시 붕괴 등 일부 장면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었다.
시각특수효과(VFX) 기술로 구현했다면 비용이 많이 들었을 장면들이다. 배우 변요한, 김강우, 방효린, 임형준, 양세종, 이무생 등 기성 배우들이 출연하고 1시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에 따라 표값이 8000원으로 낮게 책정됐는데도 <중간계>의 손익분기점은 누적 관객수 20만 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곧 비용인 영화 현장에서 AI는 제작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강 감독은 13일 기자회견에서 “4~5일 걸렸을 차량 폭파 장면을 AI로 만드니 1~2시간 안에 끝나더라”고 했다. 올해 초 프리프로덕션(촬영 준비)을 한 영화가 같은해 10월 개봉할 수 있었던 이유다.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기에 <중간계> 속 일부 장면은 AI로 만든 티가 나는 등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AI의 발전 속도다. 강 감독은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실사 영화와 잘 안 섞일 정도로 기술이 떨어졌는데, 촬영 도중에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더라”며 “(영화 장면은) 최근 기술로 전부 갈아끼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VFX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 만들게 되는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AI가 그를 점차 대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다”이라고 했다.
영화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다. 배우 임형준은 “침체된 영화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먼저 상상하기보다 예산을 놓고 이야기를 맞춰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AI가 발전하면 상상력과 적은 예산만으로 좋은 영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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