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교육장관 정책보좌관 또 교체일각 “전교조 출신 비판 의식”국교위 위원들 임명 앞둬 ‘촉각’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교육계 인선에서 ‘지명 후 철회·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새 장관 정책보좌관에는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민호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달 초 추석 연휴 전까지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출근하다 돌연 사퇴했다. 한 전 보좌관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한 전 보좌관의 사퇴 이유로 “건강상 문제”를 들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인사들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한 전 보좌관 모두 전교조에서 활동했다.
후임 정책보좌관으로는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성천 국가교육위 비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경기도 고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지명된 뒤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는 지난달 초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 내정설이 돌았다. 이후 교육단체들이 “사교육 업계를 대표했던 사람”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론자”라며 임명 반대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8일 “이현 전 대표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비서관에는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지난달 3년 임기가 끝난 국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임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국어교사 출신으로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교육비서관을 지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이 지난달 26일 임기를 마쳤다.
정부 합동 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 측과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외교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16일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 등을 방문한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고위급을 만나 납치·감금된 한국인 보호 방안 등을 협의한다. 김진아 차관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갈 예정”이라고 했다. 대응팀은 실종·감금 신고가 접수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70여명의 소재 파악에 캄보디아 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고문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의 부검과 시신의 국내 운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통해 송환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한다. 한국 정부는 이들 모두를 국내로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금된 한국인 일부는 현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도 준비돼 있다”라며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송환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송환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합의한 ‘스캠 합동 대응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측이 단속·검거를 맡고 한국은 기존보다 더 관여해 지원하는 성격의 TF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더 많은 범죄 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1000명 남짓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범죄 활동에 중국계 조직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실장은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다”라며 “한·중 사이에도 경찰 공조가 심화하고 있다. 협의도 있고 약간의 진전도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TF 팀장은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가 맡는다. 영사안전국과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박일 팀장은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체류하면서 취업사기·감금 문제 관련 현지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소통·협력을 이끌 예정이다. 현재 주캄보디아 대사는 공석이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 여행금지 지역에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발령된 곳이다. 현재 1단계(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2단계 이상이 적용되게 된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경찰 신고가 전국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가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2건 추가 접수돼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 가족은 지난 1월14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2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B씨도 출국 이후 연락이 안 돼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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