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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백해룡, 임은정에 “모욕적, 수사 말라는 것”···‘마약게이트’ 합수팀 파견 첫날 연차

작성일 25-10-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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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5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의 수사팀 제의는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인사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백 경정은 이날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뉴스토마토의 유튜브 채널인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한 백 경정은 방송에서 “(임 지검장이) 저를 포함해 5명을 꾸려 마약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의해 바로 거절했다. (그 이유는) 모욕감이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마약 독점사업에 모든 기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 지검장의 입장은 그것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었고, 이후로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임 지검장의 수사팀 합류 제의가 모욕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계속 저를 곤궁에 빠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이 공개적으로 임 검사장을 비판한건 처음이다. 지난 7월 백 경정은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을 찾아 임 지검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당시 백 경정은 동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임 지검장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함께) 고난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어 서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임 지검장과의 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입장변화는 합수팀에 백 경정이 포함된 별도 수사팀 신설되는 안을 두고 검찰과 백 경정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동부지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 경정이 포함된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 수사팀은 백 경정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백 경정은 “검찰도 수사 외압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며 합수팀은 불법 단체”라며 검찰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 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들이 모두진술을 이어갔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전혀 듣거나 모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밑으로 스며듭니다.”
스웨덴 자유주의 성향 야당인 중도당의 안나카린 하트 대표(52)가 15일(현지시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취임 5개월여 만이다. 이유는 증오와 협박이었다.
하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증오와 위협이 피부에 달라붙을 정도였다며 “늘 누가 따라오는지 뒤돌아봐야 했고 집에서조차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어떤 공격을 받을지,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이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뉘헤테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다”고 전했다.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사퇴 결정이 “직접적인 증오와 위협, 거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린 종합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하트 대표는 스웨덴 정계의 베테랑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디지털개발장관과 에너지 장관을 연이어 지냈고 이후 서비스산업사용자단체 최고경영자(CEO)와 스웨덴농민연맹 CEO를 역임했다.
그는 전임 당 대표인 안니에 뢰프가 극우 세력의 괴롭힘과 살해 협박에 시달려온 사실을 알고 대표직에 올랐다. 그는 “나 역시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그 규모와 영향력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었다고 토로했다.
뢰프 전 대표는 2022년 총선 이후 “선거운동 중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하며 사퇴했다. 그는 한때 네오나치 단체가 자신을 희화화한 ‘마지막 만찬’ 영상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스웨덴 정치에서 증오 발언과 협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 정치인들이 조직적인 온라인 괴롭힘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 표적의 한가운데에 중도당이 있었다. 중도당은 2022년 총선에서 6.7%를 득표했다. 하트 대표는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극우 정당 스웨덴민주당(SD)과의 협력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SD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하트 대표와 뢰프 전 대표를 조롱했고 ‘샤리아 안니에’라고 부르며 공격했다. 이는 뢰프 전 대표가 난민과 인권 문제에서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동조하는 것처럼 뒤틀어 만든 혐오 표현이다. 카린 에른룬드 중도당 사무총장은 “하트 대표의 사퇴는 당과 스웨덴 정치 전체에 무거운 소식”이라며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은 1986년 올로프 팔메 총리 피살, 2003년 안나 린드 외교장관 피살 등 정치적 폭력의 상흔을 안고 있다. 2022년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셋 중 한 명이 협박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여성 정치인이 특히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 성향의 스웨덴 일간지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도 하트 대표의 사퇴를 “여성 정치인들이 증오와 협박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정계를 떠나는 최근 사례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사회민주당 소속 여성 정치인 안니카 스트란드헬의 말을 인용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은 극심한 피로를 낳는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인의 안전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정치를 적대적 분위기로 몰아가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실패이자 경고”라며 정치권 전체의 성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