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 경정을 향해 “팀의 고위 관계자들이 본인이 수사하려다가 막혔던 사건에 관계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뭘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를 밝혀야지, 그렇지 않고 ‘수사팀 자체가 불법 팀이기에 안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건 공무원, 경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출근하면서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며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이유고 뭐가 근거인지를 명확히 좀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백 경정 파견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백 경정이 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고 오히려 그런 게 수사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며 “차라리 수사팀에 포함을 시켜서 수사로 뭔가 성과를 내도록, 결과를 내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백 경정을 향해 “본인이 의혹을 제기해서 시작된 수사 아니었느냐”며 “오히려 불러주면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본인이 당연히 협력을 해야겠다”며 “국민적인 기대가 있고 또 본인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관여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복 의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들어가면 더 검찰 마음대로 못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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