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최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판단해 2020년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도 과징금 2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 등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성장했고 같은 기간 경쟁사 점유율은 떨어졌다고 봤다.
공정위가 부과한 이 과징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2021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네이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각종 회의자료 등에 기반해 네이버의 적극적인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보완입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섭절차에 대해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을 넘어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도 대법원에서 무력화될 수 있으니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원청의 책임 강화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에 대해서도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SPC, 니토옵티칼 등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CFS는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FS는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세호 SPC 대표는 그간 SPC그룹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지난 사고는 인재라고 인정한다. 부족한 점 많았다.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며 “사고가 난 삼립 공장에서의 안전관리자를 연말까지 30명 정도로 늘려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현재 안전관리자 수급 어렵지만 꾸준히 경쟁 있는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15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계엄 담화문·포고령 내용, 군경의 국회 봉쇄를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회의까지 주재한 박 전 장관이 실시간 생중계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고검장 출신 법률 전문가요, 법질서 담당 주무 장관이 평범한 국민도 즉각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나중에 삭제했다고 한다. 이게 증거인멸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도 법원은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국회가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이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니 이번엔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 이날 윤석열을 소환해 외환 혐의를 조사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부터 ‘노상원 수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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