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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역사와 현실]삼법사

작성일 25-10-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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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흘 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10월1일 법률이 공포되면 새로운 정부 기관들로 개편된다.
이번에 검찰청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를 들었다. 그에 따라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할 일이 아닌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회 여론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역할은 세 기관이 나누어 맡게 될 것이라고 언론이 전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돼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말 그대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수사 기능’을 범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중수청과 공수처가 나누어 맡게 된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정부 기구를 가리키는 말 중에 ‘삼법사(三法司)’라는 것이 있다. 형조·사헌부·한성부 혹은 형조·한성부·의금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사는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는 뜻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 중에서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에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 등 여러 개의 법사가 존재했다.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배타적 권한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일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은 각각 취급하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삼법사가 가리키는 기관도 달라졌다.
조선시대 ‘삼법사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은 형조가 맡았다. 모든 사송, 형옥 사건은 일단 형조에 공문이 내려갔다. 형조는 이들 사건을 정리해 배분했다. 사안이 관원에 대한 것이면 의금부로, 절도 등에 관한 것이면 포도청으로, 토지·가옥·노비와 관련된 민사적 성격을 띠면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나머지 형옥 사건이나 복심 재판 사건이 형조에서 처리되었다.
사헌부도 삼법사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언론 기관으로 주로 인식되지만, 사실 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감찰이었다. 특히 사헌부는 형조, 한성부와 함께 출금(出禁)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출금은 나라가 정한 금령 위반 단속 업무를 뜻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정한 금령이 많았다. 왕의 권위와 관직 질서에 관한 금지 규정, 의복 등 차림새나 소유 기물에 대한 금지 규정, 불교 관련 규제, 남녀 간 내외법에 관한 금지 규정, 소나 말을 함부로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출금 자체에 관한 내용보다 그것을 수행했던 기관들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듯도 하다. 단속 대상이 아닌데도 단속하거나, 벌금 수입을 늘리려고 사소한 사안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상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
조선은 유학을 표방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유학은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보다는 교육받은 인격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유학에서는 교육의 목적도 지금과 달리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었다. 그럼에도 사법의 기초를 개인도 아닌 특정한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인격에 두지는 않았다.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기능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대착오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친일 논란 작가 작품을 내건 상설 전시회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화폐박물관은 상설 전시회 ‘사유와 산책-이어진 길’ 전시 기간을 당초 내년 10월에서 올해 말까지로 10개월 앞당겨 종료한다. 남은 전시 기간에는 참여 작가의 약력에 친일 행적을 상세히 명시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전시회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전시에 친일 논란 작가의 작품이 다수 포함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시에는 김기창, 김인승, 심형구 등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정한 인물들의 대표작이 걸려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박영선의 작품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친일 미술 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노골적인 친일 작품을 남겨 역사적으로 비판받은 작가들이다.
한은은 이밖에도 김은호 등 친일 논란 작가 작품 수십 점을 소장하고 있다. 한은은 전시회 종료 후 이들 작품을 매각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장기 대여하는 등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고액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지적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려할 사안이 많은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세부적으로 주신 부분을 연구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 전환 여부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약 1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뒤 자사주로 재취득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50% 지분을 낮춰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법률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홈쇼핑 채널로,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지분 50%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시도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한 장관은 이에 “공영홈쇼핑을 민영기업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홈쇼핑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긴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