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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급증…예방주의보 발령”

작성일 25-10-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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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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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A씨는 2022년 10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그 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단순 실내 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자주 환기를 해주는 등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B씨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23년 4월 전기레인지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직원은 전기레인지를 유상옵션으로 선택하면 가스차단기 및 주방 상판의 가스 배관 주입구가 타공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전점검 결과 직원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다고 발뺌했다.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4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9% 증가했다.
피해는 전체 709건(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 가운데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이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도 안된다는데 있다. ‘계약과 다른 시공’ 역시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였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한 흠집·파손·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가 많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신청 203건 중에서는 57.6%(117건)가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한 것과 다른 경우였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것이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라도 집안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습, 직원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촬영·녹취·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 추후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수감자 석방을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유럽연합(EU)이 추진해온 대이스라엘 제재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유로뉴스는 14일(현지시간) EU 내부에서 “이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아니면 철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울라 핀호 EU 집행위 수석 대변인은 전날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한 맥락에서 제안된 것이며, 그 맥락이 바뀐다면 제안 또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 유럽 주요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1단계 합의로 대이스라엘 제재 해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2년째 이어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유럽 각국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산체스 총리는 가장 먼저 대이스라엘 제재를 주장한 지도자 중 하나다. 마크롱 대통령은 점차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흐름을 주도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와 멜로니 총리는 제재 추진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17개 회원국이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EU-이스라엘 연합협정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후 실시된 감사 결과에서는 인도적 지원 제한으로 인한 광범위한 기아 사태 등에서 “인권침해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대한 압박도 높아졌다. 그는 지난달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유럽은 언제나 그래왔듯 이번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그는 EU–이스라엘 연합협정의 일부를 정지해 이스라엘 수출품의 37%에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안, 이스라엘 극우 장관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그리고 서안지구 폭력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 양자 원조 중단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재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표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연합협정의 부분 정지는 경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 회원국 간 견해차가 컸다. 헝가리와 체코는 애초부터 무역 제재에 반대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결정권은 경제 대국인 독일과 이탈리아로 넘어갔지만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제재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가자 휴전이 시작되면서 제재 추진 동력도 약화했다.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를 지지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기류를 보인다.
현재 집행위는 일종의 ‘관망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핀호 대변인은 “양측이 다음 단계의 평화 계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며 “그에 따라 제재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회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가 “휴전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점을 밝혔다.
제재안의 향방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외교장관들은 중동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며 이어 열릴 정상회의에서도 이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비 니르펠트클라인 신임 주EU 이스라엘 대사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EU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면 중단된 협력 자금 지원을 재개하고 공동 프로젝트 제한 조치 역시 재고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유로뉴스는 “집행위가 내부 분위기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번 제재안의 운명은 평화의 흐름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오성일씨(63)는 최근 SNS를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이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된 뒤 캄보디아를 ‘범죄국가’ 등으로 부르는 게시물들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직접 겪어온 캄보디아 모습과 다른 이야기들이 확산되자 그는 “억장이 터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오씨는 “특정 범죄조직이 잘못한 일인데 왜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국가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이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여행객 여권이 우르르 나왔다”는 등 명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도 그중 하나다. 일부는 “캄보디아에 가면 살아서 못 돌아온다” “동남아인들은 피해야 한다”는 등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에 사는 교민들은 사실과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당황스럽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2년간 한국어를 가르친 최민희씨(50)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언론에서 ‘범죄소굴’이라고 표현하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편견과 차별에 주변 캄보디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도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과 일반인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한국을 좋아하는 캄보디아인도 많은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관광사업 등을 하는 교민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민들도 지나친 혐오 표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자연씨(27)는 “최근 SNS와 댓글에서 ‘교육 못 받아서 미개하다’ ‘못사는 나라’처럼 동남아 국가와 국민들을 혐오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며 “최근 사건이 심각한 범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국가와 전 국민을 혐오할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A씨(30)는 “동남아 국가를 ‘마약과 총기의 온상’으로 보는 흐름이 커져 우려스럽다”며 “한국에서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네팔에서 한국인을 혐오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인 B씨는 이날 기자와 SNS 메신저로 대화하며 “캄보디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좋은 삶을 원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