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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휴대전화 수리 맡긴 90대 개인정보 이용해 2억원 챙긴 대리점 직원 징역 2년

작성일 25-10-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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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주황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군포시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B씨(90대)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무단 이체하고 B씨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는 등 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고장 수리를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맡기고 간 것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연말쯤 완전 복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시스템 복구까지 4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정상화 일정도 미뤄졌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23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5.6%다.
화재 발생 이후 19일째임에도 복구율이 낮은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가 돼 운영되고 있는 다른 전산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이다. 5층에는 화재로 완전 전소된 7-1 전산실과 바로 옆에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은 7·8 전산실이 몰려 있다. 현재 복구가 안 된 시스템들은 7·7-1·8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들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스템 복구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완전히 소실된 7-1 전산실에 있었던 시스템 복원은 11월20일경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국민생활 밀접도 등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며, 1·2등급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이다.
윤 장관은 또 서 의원이 “3·4등급도 11월20일경까지 복구할 수 있느냐. 올해까지 정상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냐”라고 재차 묻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직후 화재로 모두 타버린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구축하기까지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달 28일을 시스템 재구축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대구센터 이전과 시스템 복구가 마무리돼야 했지만,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