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구윤철, 미국 ‘3500억달러 선불 요구’ 철회 가능성 시사 > 견적문의

폰테크 구윤철, 미국 ‘3500억달러 선불 요구’ 철회 가능성 시사

작성일 25-10-18 17:44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폰테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선불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주요20개국(G20) 회의에 가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3500억달러 선불 지급 요구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의 선불 지급 요구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을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좀 좋을 수 있다”고 답했다. ‘선불 지급 요구 철회 가능성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는 의미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가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베선트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협력이나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와 소통을 잘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처음에는 3500억달러를 한꺼번에 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베선트가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을 통해 미국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협상 초기와 달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러트닉과 7월 말에 만나고 안 만났다. 제 창구는 베선트”라면서 “(베선트에게)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으니 그 부분은 이해가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신호”라고 덧붙였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통상 협상의 본체는 러트닉 장관과 진행 중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외환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협상에 따라 필요한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 ‘원 오브 뎀’이 통화스와프”라며 “지금 시점에서 이게 완전히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외환을 조달하는 방법은 통화스와프든 차입이든 통화공급 확대든 다양하다”며 “계획에 따라 조달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협상이 유동적이라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PEC 전까지 90% 정도 맞추고 정상 간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 25% 인하 문제는 속도를 내는 게 좋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APEC 전에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국익에 맞고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관세 협상이 빨리 타결되면 무조건 환율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미국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3박5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