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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토요일까지 막차 타자”…쏟아진 급매물, 급해진 발길

작성일 25-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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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급매 매물을 보겠다고 오늘만 세 팀, 토요일에는 다섯 팀이 방문 예약을 잡았다.”(수원 영통구의 공인중개사 A씨)
사실상 전세 낀 아파트 구매(갭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틀간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선 ‘급매’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이 발효되는 20일 전에 전세 낀 매물을 사고팔려는 이들로 16일 부동산 중개업체가 북적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외곽 ‘풍선효과’보다는 여전히 ‘강남 쏠림’ 현상만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는 전날까지 전용면적 109㎡ 매물이 8억1000만원이었으나 하루 만에 호가를 4000만원 내렸다. 경기 광명시 B아파트에서도 기존보다 호가를 6000만원 내린 6억2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이들 ‘급매’가 내건 조건은 단 한 가지, 토허구역 지정 전인 ‘토요일까지 거래’였다.
서울 광진구의 C공인중개사는 “전세 낀 매물이 급매로 나왔는데 시세보다 2억이 싸니 어서 계약하라”고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서대문구 D공인중개사도 “토요일까지 급매를 노려 갭투자에 뛰어들려는 수요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세를 낀 아파트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자·매도자 모두 바쁘게 움직인 것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추석 연휴로 2주 만에 공표) 만에 0.54% 올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단지 매물 소진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동(2주간 1.63% 상승)·광진(1.49%)·송파(1.09%)·양천구(1.08%) 등은 주간 상승폭이 9월 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토허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 시행으로 ‘풍선효과’가 제한적인 대신 ‘강남 쏠림’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대책을 시행했을 때는 규제지역 바깥에서 상승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며 강남 집값을 밀어 올렸으나, 이번에는 선호지역에서만 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연구소장)는 “노원과 강남이 동등하게 규제지역이라면 강남은 또다시 오르게 될 것이고,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2억원 대출 제한도 증여 등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은 오랫동안 거듭되는 규제에도 가격이 계속 올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신을 준 지역”이라며 “2~3개월의 진정세 후 또 집값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세제 개편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관측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산불이 잦아지고 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면서 폭증했다. ‘탄소 배출-온난화-자정능력 저하-탄소 폭증’의 악순환이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제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머지 않은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16일 발간한 ‘온실가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9PPM으로 2023년보다 3.5PPM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1957년 관측 시작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메탄·아산화질소 농도도 1942ppb와 338.0ppb로 역대 1위였다.
화석연료와 세계 각지의 대형 산불이 이산화탄소 폭증 원인으로 꼽혔다. 지구 온난화로 가뭄과 산불이 잦아지고 대형화함에 따라 탄소 배출과 온난화가 가속화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매년 지구 기온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육지·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 해마다 0.8PPM씩 증가하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1~2020년 매년 평균 2.4PPM씩 늘며 증가폭이 3배로 커졌다. 그만큼 온실가스 농도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면 개탄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올해초 석탄 생산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며 인류의 탄소감축 노력을 거꾸로 돌렸다. 유럽연합(EU)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탄 발전을 늘렸다.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등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발뺌하면서 탄소감축 대오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할 NDC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각 부문별로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중이지만, 부처간, 산업계·시민사회 간 의견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14일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회도 구체적 일정 없이 연기됐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윤석열 정부 내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며 ‘기후악당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는 상태다. 주요국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의 지구 상태를 인체에 비유하면 호흡곤란 상황과 다름없다.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후위기는 도덕적·영적 위기”라는 질타를 인류는 깊이 새겨야 한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과제다. 인류가 더이상 지체함이 없이 함께 손을 맞잡고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도 책임감 있는 탄소감축 목표를 세우고 적극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 백지신탁 대상이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이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으나 이날 졌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