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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모스크바 간 헝가리 장관 “EU ‘대러 제재’는 미친 짓”

작성일 25-10-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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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헝가리 정부가 EU의 대러 ‘에너지 제재’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불참할 방침을 재차 드러냈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씨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너지위크포럼에 참석해 자국은 러시아산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줄일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페테르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에) 실망한 적이 없다. (에너지) 공급은 항상 이뤄졌다”며 “내 질문은 오직 ‘왜 이 관계를 끊어야 하는가’뿐”이라고 말했다.
페테르 장관은 그러면서 “브뤼셀(EU)은 다각화라는 명목으로 두 파이프라인 중 하나를 끊으라고 요구한다”며 “두 개보다 하나가 더 안전하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미친 짓”이라고 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을 완전 중단할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는데, 이에 불응할 의사를 보인 것이다. EU 발표 당시에도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나 가스 없이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아니타 히퍼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회원국은 EU가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시점에 EU의 입장과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며 페테르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벨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UDCG) 회의가 열려 서방 국가 국방장관들이 대러 대응책을 논의했다. 히퍼 대변인은 “현재 모스크바 방문은 시기와 맥락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유럽 헝가리는 슬로베키아와 함께 현재 유럽 내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이다. EU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산 원유·가스 수입을 대폭 줄였지만, 두 나라는 내륙 지역인 만큼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예외를 인정받았다.
헝가리는 EU와 나토 모두에 가입된 국가이지만,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중심으로 서방의 대러 제재에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EU는 최근 헝가리 정부가 EU 본부에 외교관으로 위장한 스파이를 침투시킨 정황을 포착해 조사 방침을 밝혔다.
제주 갤러리 두모악을 만든 김영갑그의 사후에도 20년 지켜낸 박 관장재정난 딛고 “모두가 주인” 되려면정부와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얼마 전 강연을 위해 제주에 있는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에 다녀왔다. 개인 공부가 많이 밀려 있는 터라 원고나 강연 요청에 잘 응하지 않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채권자가 모르는 내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15년 전, 삶의 기반이었던 공동체가 해체된 후 나는 분노와 두려움, 불안으로 날뛰는 마음을 어쩌지 못해 제주로 도망쳤다. 틈만 나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을 불러다가 할퀴고 찌르고 나 자신까지도 고문대에 올려놓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갑을 모른 채 김영갑갤러리를 찾았다. 그날의 느낌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내 마음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노을이 붉게 번졌다.
그날 나는 김영갑이 말한 동박새였는지도 모르겠다. 동백꽃을 꽂아두었더니 열어둔 창문으로 들어온 작은 새. “요란스럽게 떠벌리지 않더라도 말없이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면 한 사람 두 사람 사진을 보러 찾아올 것이다.” 전시회도 그랬다고 한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아무도 초대하지는 않는다고, 그저 작품을 걸어놓고 혼자서 생각에 잠긴 뒤 그 생각으로 다음 작품을 준비한다고 했다. 다만 무심코 들어온 동박새가 그가 본 것을 함께 보고 그가 느낀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사진이 그런 동백꽃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김영갑의 책 <그 섬에 내가 있었네>를 읽었다. 그 책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자기 몫의 삶에 치열한” 사람이 있었다. 두렵지 않아서, 불안하지 않아서,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도 물질하는 해녀와 한여름 무더위에도 김을 매고 수확하는 노인들”처럼 묵묵하게 걸었던 사람 말이다. 방에서 출구를 찾느라 이곳저곳에 부딪혔던 동박새처럼 나 역시 책을 읽고 여기저기 부딪혔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랬다. 그 후에도 몇차례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날뛸 때마다 두모악의 정원에 잠시 앉아있다 돌아왔다.
내게 강연을 요청한 이는 나를 김영갑처럼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김영갑을 보고 황급히 도망쳤던 동박새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길을 찾고 있고 무엇보다 두모악을 살려내야 한다는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내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길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강연 전 박훈일 관장이 인사말을 했다. “김영갑 선생님이 제주에 사신 게 20년, 그리고 제가 이곳을 지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김영갑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동박새는 모른다. 동백꽃을 피우기까지 나무가 견뎌낸 고통의 시간을.” 15년 전 김영갑을 모른 채 그가 열어둔 문으로 날아든 것처럼, 나는 또 한 사람을 모르고 여기에 왔구나 싶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삼촌을 만나서 한집에 살았어요.” 박훈일은 제주에 온 김영갑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배웠고, 누구 말마따나 “김영갑을 가장 사랑한 죄”로 두모악 지킴이로 살아왔다. 김영갑이 루게릭병으로 굳어가는 근육을 달래가며 일구기 시작한 정원을 지난 20년간 가꾼 것도 그였다. 내가 조용히 앉아있다 돌아왔던 그 정원 말이다.
김영갑의 20년만큼이나 박훈일의 20년도 쉽지 않은 시간이다. 두모악 사정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그는 세간살이 보여주는 가난한 사람처럼 쭈뼛댔다. 코로나 사태로 관람객이 급감한 후 이제는 알음알음 찾아오던 사람들까지 별로 없다고 했다. 재정이 어려워 작년에는 몇달간 문을 닫기도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매번 임대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학교 건물이 낡아 작품들이 훼손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해법을 묻자 그는 “모두가 주인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정직한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조미료 넣지 않은 음식처럼 심심하다. 그런데 이 심심한 말을 그는 힘주어서 여러 번 했다. 뭔가 더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인데 꾸미지 않는 이 사람은 더하지도 않는다.
모두의 것이 된다는 것은 단지 모두가 누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모악이 모두의 것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그래서 나 같은 동박새들이 무심코 드나들 수 있으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공적인 운영과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를 초대한 활동가가 박훈일을 가리키며 슬픈 얼굴로 말했다. “김영갑 선생이 돌아가신 후 20년을 저 한 사람이 지켜왔어요.” 그는 틀림없이 대단한 사람이다. 모두의 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개인은 위대하다. 그러나 그런 개인에게 기대고 있는 사회는 한없이 초라하다. 분명 정부와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민주화는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공화국의 발전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민주화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성과를 가로채며 공화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훼방꾼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민주화가 피와 땀을 쏟아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업신여기고 억압하는 새로운 ‘공공의 적’을 만들어냈다. 민주화의 역설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검찰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독재체제에서 권력자의 충실한 도구였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의 성과를 배경으로 법치주의의 본질을 왜곡해 검찰 조직 이기주의의 장식물로 전락시켰다. 급기야 검찰국가를 감행하는 만용을 부리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해체의 단죄를 받게 되었다.
민주화의 또 다른 역설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있다. 1987년 이전의 재판 현실도 검찰 못지않았다. 검찰 조서를 그대로 베껴 쓴 판결문이 수두룩하고 ‘사법살인’의 무도함을 감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비롯한 권력통제권은 사문화시켰다. 민주화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사법 독립의 본질을 왜곡해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특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진행된 내란 사태를 다루면서 사법 정의의 수준을 형편없이 퇴행시키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국사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사법권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는 뒷배를 자처하는 꼴이다. 심지어는 국민의 대표 선출권을 ‘지연된 정의’라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을 들어 박탈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최고법원으로 엄연한 헌법기관인 대법원을 법률기관인 검찰처럼 해체할 수는 없지만 법원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 법원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핵심적인 현안이었다. 다만 전면적인 민주화의 복잡다단한 과정에서 민주화에 복무해야 할 사법의 본질을 흐리는 선동과 원리 조작에 희생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대중적 관심에서 비켜나 있다 보니 지지부진했을 뿐이다.
민주화의 성취물인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독재체제의 대표적 유산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도다. 흔히들 현행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착시일 뿐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인 데 반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는 말 그대로 현행 헌법의 실체이고, 법원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법관 인사권 등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법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숙의의 엄중함을 본질로 하는 사법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인사권 등 사법행정을 도구로 삼아 사법농단의 위험성을 잉태하는 사법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수직계열화한 법원에 대한 공화적 견제가 사법 독립의 명분으로 부정돼왔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예외 없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는 국민주권의 반영이며, 주권자는 의회의 통제를 통해 국가권력 구성권과 비판권을 기본권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권력은 행사하되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 성역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에 기반할 때라야 정당성을 가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원개혁이 대법관 수 증원과 같은 대법원 구성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쉽다. 법원개혁은 민주화 이후에도 1987년 헌법체제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제가 유지됨으로써 중앙집권화하고 관료화한 사법행정이 사법 독립의 기반을 내부로부터 훼손하고 있다는 큰 그림 위에서 논의될 때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복하건대, 법원개혁의 관건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분권화할 것인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