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3200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대책 기간이 6일이었던 지난해(2973만명)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다만 추석 연휴기간이 늘어나 이동인원이 분산되면서 일 평균 이동은 지난해보다 2.5% 감소한 771만명이었다.
이동인원 대부분은 교통수단으로 승용차(84.7%)를 이용했으며 철도(7.5%), 버스(5.7%) 순이었다.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일평균 263건으로 지난해(480건)보다 45.2% 감소했다. 일 평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지난해 6.8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증가하고 귀경의 경우 감소했다. 귀경기간이 최대 7일로 길어 차량 분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서울~부산 귀성 소요시간은 9시간15분으로 전년 대비 1시간10분 길어진 반면, 부산~서울 귀경은 9시간55분으로 전년보다 35분 감소했다. 서울~목포의 경우에도 귀성이 7시간40분으로 전년보다 1시간15분 길어졌고, 목포~서울 귀경은 8시간40분으로 전년보다 1시간20분 감소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대책기간 동안의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교통대책 시행결과 개선할 점을 보완해 국민들의 이동안전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낮 12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87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40.5%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등 3개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은 3등급, 나머지는 모두 4등급 시스템이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1.5%(35개), 3등급 45.6%(119개), 4등급 30.0%(102개)로 집계됐다. 1등급은 전체 1∼4등급으로 분류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을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 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들이 모두진술을 이어갔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전혀 듣거나 모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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