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보완입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섭절차에 대해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을 넘어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도 대법원에서 무력화될 수 있으니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원청의 책임 강화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에 대해서도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SPC, 니토옵티칼 등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CFS는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FS는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세호 SPC 대표는 그간 SPC그룹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지난 사고는 인재라고 인정한다. 부족한 점 많았다.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며 “사고가 난 삼립 공장에서의 안전관리자를 연말까지 30명 정도로 늘려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현재 안전관리자 수급 어렵지만 꾸준히 경쟁 있는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가 강원 인제군과 손잡고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인제 스피디움에서 ‘인제 월드 투어링 카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제 월드 투어링 카 페스티벌은 ‘현대 N 페스티벌’ ‘국제자동차연맹(FIA) TCR 월드투어’ ‘TCR 아시아’ 등 3개 모터스포츠 대회가 동시에 열리는 행사다.
현대 N 페스티벌은 단일 차종끼리 경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로, ‘그란 투리스모 eN1’ ‘금호 N1’ ‘넥센 N2’ 등 3개 클래스로 운영된다. 아이오닉 5 N과 아반떼 N 기반으로 개발된 전용 경주 차량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총 6개 라운드 중 4라운드다.
FIA TCR 월드투어와 TCR 아시아는 자동차 제조사가 경주용 차량을 제작해 레이싱 팀에 판매하는 형식의 대회다. 20여개의 TCR 유럽, TCR 아시아를 비롯한 권역별 대회와 TCR 이탈리아, TCR 중국 등 국가별 대회 중 최상위급 대회다.
FIA TCR 월드투어 경기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018년부터 i30 N과 아반떼 N 기반의 경주차를 판매·지원해 FIA TCR 월드투어에서 팀 부문 우승 2차례, 드라이버 부문 우승 5차례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FIA TCR 월드투어 5라운드에서 아반떼 N TCR 차량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번 FIA TCR 월드투어 6라운드는 TCR 아시아 5라운드와 함께 개최된다. TCR 아시아에는 정상급 아시아 선수들과 함께 한국인 드라이버로 쏠라이트 인디고 팀 소속 박준의, 박준성 선수와 KMSA 모터스포츠 최정원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TCR 월드투어에는 현대 BRC 팀 월드 챔피언 노버트 미첼리즈, 미켈 아즈코나 외에도 네스토르 지로라미 등 유명 선수가 출전한다.
현대차는 이번 페스티벌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준우 현대차 N 매니지먼트실 상무는 “FIA TCR 월드투어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만큼 현장 방문 고객들과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분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곧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열흘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재명 정부 경제 지휘부가 워싱턴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때 양측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8.7%, 외환보유액의 84%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래서 한국은 직접 투자 비율을 낮추고 보증·대출을 위주로 한 방식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일본과 합의한 대로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미국은 통화스와프 체결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요구엔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면,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해 양측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달여 끌었던 협상이 끝나는 것은 다행이다. 자동차와 철강업계 등은 협상 타결 지연으로 고율 관세를 부담하면서 미국 내 경쟁력이 위축되고 손실도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상의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나쁜 합의를 해선 안 된다. 투자처 결정과 수익 배분을 미국 마음대로 하고, 손실을 한국이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국민들도 ‘미국이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보라’는 결기로 협상하는 정부를 응원하고 있다. 협상 결과는 한·미 모두에 윈·윈이어야 하고, 투자·무역·기술 분야의 미래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고 했다. 정부는 합의서에 사인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오로지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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