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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중국, 인도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WTO 제소

작성일 25-10-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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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 조치를 둘러싸고 인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인도의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조치와 관련해 WTO에 협의 요청을 제기했다”며 “인도가 WTO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잘못된 조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인도의 관련 조치는 자국 산업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인도가 취한 여러 경제·무역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회원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소는 인도가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을 차별하고 자국 산업만 보호하고 있다는 중국 측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 날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 서비스 능력 3년 2배 확대 행동방안(2025~2027)’을 통해 2027년 말까지 전국에 2,800만 개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3억㎾ 이상의 공공 충전용량을 확보해 약 8천만 대의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 국적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기로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종합대응단’도 꾸린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15일 캄보디아로 가 관련 문제를 협의한다.
경찰은 14일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3명 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를 받은 이들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에 구금된 피의자들이 송환되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규모나 납치·감금 피해자의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현재 주재관 1명, 협력관 1명인 주캄보디아 재외공관 파견인력에 협력관 2명을 더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제경찰청장회의 기간인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의 양자회담을 오는 20일로 앞당겼다. 이 자리에서 현지 경찰 관서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에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꾸리기로 했다. 대응단은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조폭 연루 여부 등을 파악한 뒤 범죄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전국의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범죄 신고를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신고된 사건과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 사실이 누락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8월 기준 외교부에 신고됐지만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범죄 신고는 255건이다.
경찰은 또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행 항공편 출국 게이트 앞에 2인 1조로 경찰관을 배치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으로 속아 출국하려는 취업준비생이나 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청년에게 캄보디아의 실태를 안내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내 자국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며 앞으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