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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창간 79주년 기획]팩트체크가 일상이 되게… 공론장 지킬 ‘응원봉’ 든 사람들

작성일 25-10-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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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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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폭풍우 같은 눈보라 속에서 삽 한 자루로 길을 낼 수 있을까.
정보의 생산, 유통이 기술과 함께 급진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공적 기능이 멈췄다. 구글 메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손을 놓았고,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기능도 지속 가능 모델을 찾지 못한 채 정지됐다.
삽 한자루씩을 들고 길이 아니라면 발자국이라도 남기겠다는 이들이 있다.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실을 확인하며 한걸음씩을 걷는 이들이다. 팩트체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하나의 응원봉이라 믿고 실천하는 이들이다.
공론장 플랫폼 ‘빠띠’의 임동준 활동가(31)와 김연수 이사(43)는 빠띠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팩트체커 인큐베이팅 조직 KFC(Korea-Factcheckers Community 코리아 팩트체커스 커뮤니티)를 운영중이다. 더 나은 공론장을 위해 시민들이 팩트체킹에 나서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국체팩트체크협회(IFCN,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기준에 맞춘 콘텐츠를 약 주 1회씩 제작하고 있다.
- ‘빠띠’의 팩트체크 게시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연수 = 빠띠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기도 하지만, 시민 누구나 팩트체크 글을 올릴 수 있다.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글은 일반 토론글로 재분류된다.
임동준 = 팩트체크는 사실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일이다. 투명성의 원칙을 두고 취재자료 전문(全文)과 취재원의 직함과 이름 등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 최근 검증한 허위 조작 정보가 있다면
임동준 = 엑스(구 트위터)에서 극우 유저들이 ‘중국발 인공강우’를 주장했다. 올 여름 남부지방 폭우가 중국의 의도적인 인공적인 강우 공격이라는 얘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교수, 국립기상과학원 인공강우 연구관들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 팩트체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임동준 = 너무 빨리 퍼지는 반면 검증은 너무 오래 걸린다. 중국발 인공 강우 주장은 ‘내가 네이버에서 레이더를 봤는데’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건 쉽지만, 전문가를 통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가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지난하다. 같은 주제가 반복될 때는 허탈하다. 중국인 선거권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선거철마다 회자된다.
- 자체적으로 팩트체크 교육과정과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임동준 = 팩트체크 방법론과 시민문화로서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강의한다. 200여 분이 교육 받았다. 팩트체커 인큐베이팅 커뮤니티인 ‘KFC’에서는 매주 온라인 모임을 한다.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2024년 8월 중단됐고, 언론사에서도 팩트체크팀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팩트체크를 시민 활동으로 다시 확장할 수 있는가다.
- 최근 메타 등 거대 기술 기업의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고 있다. 미국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허위 조작 정보 대응 관련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김연수 = 기차역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는데 돈 아깝다고 치우지 않는 꼴이다. 그들이 돈을 벌고 있는 소통공간이 건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문화 형성이 우선이다. 국가차원의 지원은 물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팩트체크와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임동준 = 시민들의 리터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플랫폼이 제공되는 게 필수다. 팩트체크 콘텐츠는 비판적 사고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다.
김연수 =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보게 해야 한다. 빠띠가 하는 일은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플랫폼과 시민들이 모여 활동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민주주의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민철의 이거 진짜에요?’ 채널은 런칭 4개월만에 3만 팔로워를 달성했다. 채널을 운영하는 정민철씨(24)가 주로 생산하는 콘텐츠는 숏폼 영상을 이용한 팩트체크와 카드뉴스다. 하루에 업로드되는 카드뉴스만 4~5건, 숏폼을 포함하면 매주 40여 건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한다. 자신을 ‘가짜뉴스와 1020의 극우화라는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그로부터 ‘극우의 SNS전선’으로 뛰어든 이유를 들었다.
-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경향신문 SNS에서 사람들과 댓글로 자주 싸웠다. (진위가) 의심스러운 말이 보이면 증거를 찾아 댓글을 달던 버릇 때문이다. 성인이 된 뒤 1인 미디어 활동을 했다. SNS 세계가 가짜뉴스에 오염되고 휩쓸리는 것을 보고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여러 분야의 팩트체크를 했는데 가장 많은 허위정보가 나오는 곳이 극우 청년단체들이었다. 그쪽에 대응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치 채널로) 정체성이 잡혔다.”
- 팩트체크 대상은 어디에서 주로 찾는지.
“극우 커뮤니티는 ‘가짜뉴스 황금어장’이다. 댓글이나 메시지로 오는 ‘해명하라’라는 말을 역이용해서 콘텐츠화하기도 한다. 1분만 투자하면 가짜뉴스라는 걸 알 수 있고. 10분만 투자하면 반박 논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게 많다.”
- 가짜뉴스에도 종류가 있다면
“언론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체를 알기 어려운 사이트에서 작성한 기사들이 극우 커뮤니티에서 ‘뉴스’로 소비된다. 극우 청년들을 대표하는 ‘자유대학’ 콘텐츠들을 보면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요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SNS가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의 SNS의 경우 앞장서서 부정선거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
“최근 극우성향의 SNS채널이 카드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해 만든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이미지로 클릭을 유도한다. 1020세대들은 이를 공신력 있는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짜뉴스 세계관을 만드는 상황을 단순히 비판하기보다 직접 뛰어들어서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계정에 하루에 4~5개씩 공격적으로 팩트체킹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 응원 댓글만큼 욕설 댓글도 정말 많다
“정말 심각한 수준의 욕설과 살해 협박이 온다. ‘너 어디사냐’ ‘나랑 야차뜨자’ (오프라인에서 만나 규칙 없이 싸우는 행위를 의미) 그런 말들을 자주 듣는다. 그들의 눈에 나는 중국인이어야만 하는 사람 같다. ‘화짱조’라는 말이 있다. 화교, 짱X, 조선족을 줄인 말인데, 이런 식의 타민족 혐오가 섞인 댓글이 쏟아진다.
-그런 욕설 속에서 팩트체킹을 지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공격하는 집단의 한 가운데에 서서 확성기를 켜고 얘기 하는 셈이니 온갖 공격에 노출돼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SNS상으로 ‘맞짱뜨자’고 한 적도 있고. 고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이 채널에 와서 욕설 댓글과 모욕적인 말도 남겼다. 그래도 내가 하는 활동이 SNS 공간에 틈을 만들어 다음에 진입하는 사람이 조금은 쉽게 느꼈으면 좋겠다.”
- 그런 욕설들을 보면 팩트체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 힘들 듯하다
“수가 많지 않지만 내 영상을 보고 ‘내 의심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10대분들의 연락이 힘이 된다.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쉬운 길 가지 말고 어려운 길을 가자’는 것이다. 쉬운 가짜뉴스 유포 말고, 조금 어렵지만 꼭 필요한 정책 이야기 나누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민주주의 한국은 돌아왔는가. 호기롭게 ‘그렇다’라고 선언하기엔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안하게 흔들린다.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불법계엄을 옹호하더니 이젠 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세력을 확대하려는 정치·종교 집단이 활동하고 있다. ‘혐오의 정치’에 맞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허위조작정보와 증오·차별 표현을 제어할 제도를 만드는 첫걸음이 필요하다.
극단주의 세력의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 국내외 세력의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유럽연합은 2020년 12월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EDPA)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의 자유, 허위정보 대응,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당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사실과 허구는 구분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언론과 시민사회는 악의적인 간섭 없이 열린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선거, 민주적 토론이 가능해지려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공감대 속에 EDPA 실행 도구의 하나로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마련돼, 2023년 8월 25일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시행됐다. DSA는 불법 콘텐츠 규제와 투명성 의무 강화 등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DSA는 불법 콘텐츠를 직접 정의하지 않고, ‘각 회원국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콘텐츠’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혐오표현이, EU 전체로는 아동성착취물, 소비자 기만광고 등이 불법 콘텐츠에 해당된다.
DSA안에는 지난 7월부터 ‘허위조작 정보에 관한 2022년 실천강령’이 ‘허위정보에 대한 행동강령’으로 강화돼 담겼다. 광고주와 협력해 허위정보 유포자들이 광고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치·상업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광고 유입과 노출 방식, 광고주 정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도록 했다. 팩트체크 기관과 플랫폼의 협업, 연구자의 플랫폼 데이터 접근 확대도 규정했다.
DSA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반영해 메타, 틱톡, 구글 등 초거대 플랫폼에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위험 완화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알고리즘이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고, 알고리즘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유럽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가 이런 조치의 기술적 실행과 검증을 지원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DSA를 위반하거나 규제당국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전년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령 참여 자체는 자발적이나, 참여하지 않으면 DSA 준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먼저 자율규제를 촉진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만들고, 빅테크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서 허위정보 유통을 줄이고, 팩트체크 기관을 지원해 펙트체크 결과를 플랫폼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면서 “행동강령을 지켰을 때 DSA 상의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인책을 주면서 자율규제가 사실상 의무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이 많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수 언론보다 유튜브를 신뢰한다고 알려지면서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 계엄’이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유럽의 DSA는 플랫폼이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그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집행법은 세계 최초의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법으로 주목받았다. 독일 내 이용자 200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명백히 불법인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삭제 요청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했다. 위반 시 최대 500만유로의 벌금을 물린다.
이 법에 따라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이 신고 처리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과 함께 알고리즘 투명성, 위험 평가 등 디지털 플랫폼 구조 자체에 대한 규율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2024년 5월부터 DSA에 맞게 개정됐다. DSA의 경우 엑스와 틱톡이 광고 투명성 부족 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벌금이 확정된 사례는 없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DSA’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처벌이나 단속 위주의 접근에 중점을 두고, 정작 건강한 디지털 민주주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일 대표는 “해외에선 특정 콘텐츠를 찍어서 가짜이다, 아니다 판단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가지 않는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오대표는 이어 “유럽연합은 일차적으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가 유통되도록 플랫폼과 연계하도록 했다. 가짜뉴스로 판별된 기사가 있으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허위사실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식의 메시지를 띄우거나 유튜브에서 수익화를 못 하게 막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여당이 언론개혁 특위를 꾸렸는데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플랫폼의 정보 유통 신뢰성을 높일 환경을 만드는 데는 소홀하다”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연구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팩트체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찬 위원장은 “여론에 상당한 여론을 미침에도 자율규제가 갖춰지지 않은 커뮤니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허위조작정보 신고 때 처리 속도 지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라면서 “민변 등 시민단체가 신고당한 뒤 복원 신청을 해도 제때 되지 않았다. (불법 콘텐츠 신고·콘텐츠 삭제 등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빠르게 판단하고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의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와 같은 기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이 플랫폼 데이터에 접근해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되어 작동하는지,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면서 이해도를 높여야 그에 맞는 대응 방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는 독립적 기구도 필요하다. 관련 연구 성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토론에 참여하고, 합의를 하는 숙의 민주주의적 해법도 시도되고 있다. 2012년 대만에서 시작된 ‘g0v(gov-zero)’ 운동은 선구적 사례로 꼽힌다. 투명성, 참여, 개방성을 주요 가치로 기술자와 디자이너,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을 보기 쉽게 시각화하거나 중요한 법안이나 문제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도록 한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브이 타이완·vTaiwan) 등을 만들었다.
g0v 운동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오드리 탕은 2016년 대만의 디지털 장관에 임명돼 대만 정부 내 디지털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했다.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은 최근 대만 사법개혁재단(JRF) 등이 주도한 ‘디지털 권리 장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권위주의와 감시 자본주의에 맞서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이며 예방적인 계획”이다.
플랫폼의 감시 권력이 확대되고, 개인정보 침해와 알고리즘 통제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시민 기본권 규범을 제도화하자는 운동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자유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삼고, 데이터 수집은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디지털 공간이 민주적 소통과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조작을 경계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자동화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고, 자동화된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이 타이완의 핵심 기여자이자 사법개혁재단에서 활동하는 법학자 쿠이 지아 웨이는 지난달 15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디지털 권리장전 제안을 대만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에서 시작할 필요 없이 시민사회가 제시한 청사진을 따라갈 수 있다”면서 “관련 국제기구가 제시한 여러 방안을 함께 고려해 지역적이고 아시아 맥락에 맞는 디지털 시민권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 중국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맞서 ‘소버린 AI’를 만들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중국 데이터에 기반한 LLM 모델이 중국 입장에 치우친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대만의 공론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만은 안보 문제를 우려해 공공 부문에서 중국 AI 서비스 사용을 금지한 상황이다.
지아 웨이에 따르면 언어 모델의 편향성은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는 “대만 연구자들이 딥시크에게 민주주의를 물으면 인터넷이 끊기거나 (승인하지 않은 기능 등을 쓸 수 있도록) ‘탈옥’시킨 상황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중국’이라거나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답변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에는 아직 딥시크와 같은 중국의 LLM에 대항할 성능 좋은 LLM 모델이 없고 중국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 중국 AI 모델의 성능을 따라잡기 어려운 게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18일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구금된 한국인) 송환 업무를 위해 이틀에 걸쳐 캄보디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단 소속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 활동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한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강력히 요청해 캄보디아 상·하원 의회와 정부로부터 적극적·긍정적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효과처럼 제어하면 주변국 인근으로 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근본적인 사이버 범죄 차단 및 국민 사기 피해 방지 입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최고위원은 또 “범죄 단지에 들어가면 의사와 상관 없이 구금·폭행 당하는데,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폭력·감금의 피해자이자 한편으로는 범죄 단체 조직에 들어가 우리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를 하는 가해자 신분”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지 교민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캄보디아에 우리 동포 1만여명이 사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 좋은 내용들이 국내에 과도하게 잘못 알려져 그분들이 생업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낙인찍히는 문제에 대해 호소가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대책단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돼 캄보디아 당국 및 정치권을 만나 대응을 논의하고 범죄 현황을 점검했다. 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청년 구출과 관련해 현지에 잔류해 추가 대응을 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청년 구출 및 면담 결과를 알리는 회견 등을 소화한 뒤 19일 따로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