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층간소음 줄이고 녹지 늘리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성남시 인센티브 조항 신설 > 견적문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층간소음 줄이고 녹지 늘리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성남시 인센티브 조항 신설

작성일 26-01-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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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기 성남시가 층간소음 저감 시공을 적용하거나 녹지를 추가 조성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다.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또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트북 자판 하나가 떨어진 지 오래되었다.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별도의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 불편함은 없지만 조금 번거롭다는 생각은 든다. 그렇다고 사방 1㎝ 크기의 작은 조각 하나 때문에 노트북을 새로 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여간 불구가 된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다.
언제부터 이 노트북을 사용했는지 기억이 없다. 흡사 나는 지난 시간에 대한 기억이 서서히 소멸되고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도 같다. 기억이 없는 자는 현재만을 사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다. 하여간 이전에 비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쇠약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내 몸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차가운, 낯선 기계와도 같다. 그러나 그 몸의 변화에 순응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몸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하여간 나는 이 노트북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다. 미술책은 초판으로 대략 2000권을 찍는다. 그런데 초판이 팔리기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책을 출간하고 나면 이내 허망함이 든다. 자책감과 무능력에 대한 분노,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한 등이 쌓인다. 그래도 다시 다음 책을 더 열심히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각오 같은 것도 조금 고개를 쳐들지만 이내 시들해지기도 한다.
오늘날은 점차 극소수의 다독가와 거의 책을 읽지 않는 다수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것 같다. 책을 읽어도 소설이나 에세이 혹은 자기계발서 같은 책이 주류를 이룬다. 인문학이나 예술 책은 약간의 전공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읽지 않는 것 같다.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 아니 보다 더 깊이 향유하기 위해 작품만 감상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드시 좋은 책을 읽으면서 미술의 역사와 흐름, 개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까다로운 논리를 습득해야 비로소 보는 눈이 열린다. 한없이 가벼운 감성으로 채워지거나 뻔한 상식으로 가득한 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깊이 있는 책 없이 미술작품을 보는 안목이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책을 열심히 읽고 전시를 보면서 서서히 미술을 보는 자신의 눈을 높여가는, 정확히 분별하는 시각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그 시간을 압축하거나 우회할 방도는 없다. 모든 것을 온전히 익히는 데는 그만한 물리적 시간과 공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더러 미술사가나 평론가들이 대중들을 향해 전시를 많이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거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작품을 선택해서 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도슨트의 해설이나 전시장 벽에 걸린 작품 해설에 의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뿐더러 충분하지도 않다. 전시를 무조건 많이 본다고 해서 작품 보는 눈이 생기지는 않는다. 보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도슨트의 간추린 해설은 작품 자체를 심도 있게 분석하거나 작품의 질을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 책을 공들여 읽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책은 여전히 필요하다. 앞으로 책은 끊임없이 출판될 것이다. 책이 소멸되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처박고 휴대폰 화면만을 들여다본다 해도, 디지털 이미지의 범람이 우리의 시각과 인식을 통제하고 변형하고 지배한다 해도,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정보의 홍수가 우리의 감각을 잠식하고 지워버린다 해도 종이책을 공들여 읽어가며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고 포스트잇을 붙이는 행위가 주는 희열을 억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