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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문진석 “모든 서민이 부동산 대책 반대하는 건 아니야···‘사다리 걷어차기’ 동의 못해”

작성일 25-10-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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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낮춰 현금 부담이 늘었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LTV를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 LTV를 70%로 낮췄다.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격별로 차등 축소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면 6억원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서민의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빚 내기 싫어서 집을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서민이 빚 내고 집 사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대출을 줄인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주택) 공급에 대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신뢰를 확보한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시 작성기준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시 ‘자기주식 처분 결정’ 등의 주요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중 자사주를 담보로 발행 결정된 교환사채 금액은 1조4455억원(50건)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 9863억원(28건)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달 발행결정된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금액은 1조1891억원(39건)에 달했다.
교환사채는 자금 조달이 필요한 회사가 자기 주식 또는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주식을 담보로 발행하는 회사채로,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금감원은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기대했던 주주들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후 주식 교환이 이뤄지면 주주 간 지분율 변동 등으로 회사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최초 공시한 36개 회사 중 25개사의 주가가 다음 날 하락한 점을 짚으면서 “교환사채 발행 급증이 계속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과 교환 받은 자사주 물량의 시장 출회로 주가 급락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특히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따라 주주 관점에서 더 신중한 교환사채 발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회사가 공시하는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보고서에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와 발행 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담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실제 주식 교환 시 지배구조와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주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환사채 발행 의사결정 등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된 곳 중 하나라는 진안이 물들어간다. 노랗고 빨갛게. 이파리에 물감이 번져갈수록 오감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움. 선명한 진안의 색채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다.
진홍빛 신비로운 감의 고장
전라북도로 접어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진안이다. 여기도 숨은 여행지는 많다. 그런데도 굳이 마을로 찾아 들어간다. 가을 여행은 자연의 빛깔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일. 필연적으로 도심을 벗어나 시골 깊이 들어갈수록 만끽할 것이 많다. 촌스러움이 더해지면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건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첫 번째 목적지는 마조마을이다.
이곳은 여기저기서 눈길을 매혹한다. 유혹의 실체는 나무 위에 달린 감이다. 가을의 과일 감은 이제 제 멋을 부리기 시작한다. 한데 마조마을의 감은 특별하다. 뭐가 그리 특별하냐고 물었다가 귀를 의심했다.
“멀쩡한 감나무를 이 마을에 옮겨 심으면 씨가 없어져요. 반대로 이 마을의 감나무를 다른 마을로 옮겨 심으면 씨가 생기더라고요.”
무어라? 씨 없는 감이 열린다고? 그래, 그거야 인공지능이 대세로 떠오르는 21세기 초의 지금 시대에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유전학의 발달이 씨를 없애는 일쯤이야. 하지만 장수일 이장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인공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을에 감나무를 심으면 씨가 없어진단다. 멀쩡히 씨가 달리던 나무마저도 여기로 옮겨 심으면 그다음 해부터는 씨가 사라진다. 반대로 씨 없는 감이 열리던 이 마을의 나무를 아랫마을로 옮기면 씨가 생긴다고. 이게 무슨 조화인가, 대체.
“저기 보이는 산이 운장산이라는 산이에요. 저 산줄기에 마을이 앉은 형국이거든요. 저 산의 기운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죠.”
마을 사람들이 세운 나름의 지론을 덧붙여 이야기해줘도 이성의 영역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T의 사고력을 잠시 묻어두고 F의 감수성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여하튼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미스터리라고 부른다.
마을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주민 한 분이 나무 위에 올라 감을 따는 중이다. “하나 잡숴보세요.” 갓 딴 감을 건넸다. 씨 없는 감이 열려서 얻는 이점은 확실하다. 씨가 없어지니 감은 훨씬 빨갛게 여물고 당도가 쑥 올라간다. 그렇다고 설탕을 퍼부은 듯 혀가 저릿한 단맛은 아니다. 기분이 충분히 좋아질 만큼 적당히 달큼한 맛. 아찔한 식욕이 올라온다. 시골집 민박에서 바비큐를 먹고 마조천에서 가벼운 물놀이도 할 수 있으니 햇살 좋은 가을 어느 날, 한가로운 팜스테이를 즐기기에 참 좋을 곳이다.
풍경 하나로 압도하는 오지마을
진안 안쪽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하가막마을이 나온다. 마조마을의 대표 가을 콘텐츠가 ‘감’이라면, 여기는 기가 막힌 풍경이 그냥 그대로 콘텐츠다. 뭘 더할 필요가 없다.
하가막마을은 원래 상가막과 하가막으로 나뉜다. 가막이라는 이름은 마을을 중심으로 산이 첩첩이 둘러싸고 있어 장막처럼 보인다는 의미다. 지금처럼 길이 뚫리기 전에는 그야말로 심산유곡이었다. 모르는 이가 우연히라도 찾았다면 신선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할 법도 한 곳. 진안은 국내 오지 중 오지. 그런 지역 세 곳을 통틀어 일컫는 ‘무진장’ 중 하나다. 무주, 진안, 장수의 앞글자를 따서 무진장이라 부른다. 하가막마을은 진안에서도 가장 깊은 산중이다. 그만큼 찾는 이가 드물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행자가 드물어서인지 마을 어르신은 낯선 이를 그리 반가워할 수가 없다.
생각해보면, 이 마을은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여행자에게 정답이 되어줄 만하다. 마을 어귀 천변의 다리 위에 서서 한참 넋을 놓고 풍경에 취해버렸다. 마을 바로 옆에는 천반산이 있다. 고도 647m로 높지 않다. 이 산이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다. 장수군 쪽에 천반산으로 들어가는 산책길이 나 있는데, 어린아이도 정상까지 어렵지 않게 오를 만큼 난도가 높지 않은 트레킹이 가능하다. 이 산을 두고 금강 상류가 굽이굽이 흐른다. 천반산과 곁으로 흐르는 금강이 아스라하게 물들어오는 저녁노을에 비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물길을 따라 살짝 거슬러 올라가니 깎아지른 벼랑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앞에 선 인간은 작디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걸 새삼 실감케 한다. 맑은 금강과 천 길의 벼랑이 한 폭의 수묵화나 다름없다.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었던가. 조선 중기의 문신 정여립이 왜 이곳에 깃들어 살았는지 알 것도 같다.
하가막에 왔으니 정여립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여립은 전주 출신이다. 뛰어난 능력으로 순조로운 출셋길을 달리던 인물이다. 1570년(선조 3년) 우수한 성적으로 조정에 나아갔는데, 그때 그의 나이 24세였다. 그는 조정의 일을 하던 중에 서인에서 동인으로 당파를 옮긴 적이 있다. 선조는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그렇게 줏대가 없어서 사내로서 구실을 하겠느냐며. 정여립은 발끈했다. 중요한 건 정치적 소신 아닌가. 과감히 관직을 집어던진다. 그러고 향한 곳이 이 깊은 산중마을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인근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대동계를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활쏘기 같은 무예도 전했다. 이게 그가 이곳에 남긴 최대의 업적이다.
“혹시 그게 다야?”라고 물으신다면, 맞다. 왜냐하면 그의 이런 일상이 훗날 왜구가 전라도에까지 침입해 왔을 때 의병 봉기로 이어졌으니까. 이 산골에서 말이다. 그리고 그 의병들이 큰 활약을 펼쳤다. 정여립의 일생은 ‘기축옥사’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뒷맛이 개운치 않게 끝을 맺었지만,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지금도 이 마을의 자랑이다.
물안개가 휘감은 마이산의 아침
진안의 랜드마크라면 역시 마이산이라고 해야 할 테다. 말의 두 귀처럼 쫑긋 솟아오른 저 산세는 세계 어디를 통틀어 살펴도 독보적이다. 간밤을 마이산 자락의 숙소에서 보내고 근처 저수지인 사양제로 나왔다. 아침 9시경. 가을 이 시간 즈음이면 물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른다. 서둘러 몸을 일으켜 이 자리를 찾은 건 사양제의 물길이 피워낸 안개가 마이산과 어우러져 기막힌 모습을 자아낼 것 같아서였다. 예감은 맞아떨어졌다. 일교차가 큰 계절이기에 나타나는 절경이 눈앞에 드러났다.
고요히 물에서 떠올라 미세한 물방울이 춤을 추며 마이산을 향해 올라간다. 마침 산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햇살이 길게 빛줄기를 늘어뜨렸다. 안개는 마이산의 발치를 휘감았다. 카메라를 가진 사람은 찰칵찰칵 그 모습을 담느라 여념이 없고, 카메라가 없는 이는 연신 감탄을 터뜨린다. 건너편 숲 어딘가에서는 잠에서 깬 산새가 온갖 울음소리로 안부를 전한다. 오감이 열리는 기분이다. 함께 여행을 온 성악가가 물 가운데까지 이어진 덱으로 나아가더니 시원하게 노래를 시작했다. “오 솔레미오!” 풍성한 바리톤의 음성이 이 아침의 풍경과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는 순간. 박수갈채가 절로 나온다. 관객은 적어도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오페라의 풍광이 아침의 진안을 수놓고 있었다.
>>> 말도 살찌는 시기, 마이산도 식후경!
한우촌 산나물불고기
진안에는 이곳에서 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브랜드 ‘산골애찬’이 있다. 그 이름에 제일 걸맞은 진안의 별미가 산나물불고기다. 진안읍의 ‘한우촌’에서 판매한다. 사장이 직접 재배한 산나물 5~6종류와 간장으로 잰 불고기가 어우러진다. 고기만 먹어도 좋지만, 각각 따로 양념해서 낸 산나물을 종류별로 하나씩 곁들여 먹으면 저마다의 맛으로 입이 훨씬 즐겁다. 따라 나오는 반찬도 하나같이 정성 가득하고 맛이 훌륭하다. 예약 필수.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성길 8
전화: 063-432-1313
하가막마을 율무비빔밥
하가막마을의 특산물은 율무다. 한때 남성에게 좋지 않다는 낭설로 인해 소비가 현격히 줄면서 재배 농가가 감소해 이제는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 탱글탱글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일품이다. 하가막마을로 여행을 가면 주민이 직접 율무를 넣어 율무비빔밥을 만들어준다. 매번 자유롭게 맛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마을회관으로 문의를 하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마을 주변에서 얻은 나물류를 더해 비벼 먹는 맛은 가히 독보적이다.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오가로 571
전화: 063-432-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