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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과’ 물었는데 “협업하겠다”···애플, 인앱결제 강제·고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

작성일 25-10-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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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자사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해온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과도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개발자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외 대다수는 15%를 부과받고 있다. 말씀하신 30%는 규모가 큰 개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매출이 없는 개발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내세워 논점을 흐린 것이다.
현재 유료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자 상당수는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애플·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부터 2023년까지 두 회사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
리 사장은 과도한 수수료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우리는 개발자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앱 사업자가 애플코리아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최민희 위원장의 지적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리 사장은 “앱 검토 심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주일에 수십만 건을 심사하고 있고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도 48시간 내에 처리한다”며 “우려 사항은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겪은 국내 게임 개발사의 사례도 소개됐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구글로부터 결제대금 지급 보류 통보를 받은 뒤 매일 연락했지만 ‘모른다’, ‘대답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10개월 뒤 ‘축하한다.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유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저 결제 대금을 마케팅 자금으로 써야 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져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내 토종 스토어들은 수수료를 유저에게 바우처 등으로 환원하지만, 구글은 게임 생태계를 위해 쓰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헌재 측은 재판소원 도입은 필요하고, 정당해산 심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도 해산됐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전 대통령)이고, 그 당은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탄핵 소추를 위한 본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한 당이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무차별 (공직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바로 내란”이라며 “이렇게 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민주당이) 지금 2차 내란을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헌재는)통진당 사건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4심제를 얘기한다”며 “대법원에서 1년에 처리되는 재판 건수 중 30%를 헌재에서 재판소원해 소화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재판 확정이 늦어져 권리구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그 사건들을 처리하려면 재판연구원들을 한참 늘려야 한다”며 “헌재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는 탁상공론적인 입장으로 찬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시점에 4심제는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4심제”라며 “대법원은 못 믿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해 준 헌재를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고 주류적 견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4심제’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국감 시작 직후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떴다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돌아왔다. 김 소장은 “헌재는 1997년 12월24일 결정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심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더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법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고, 둘 다 충분한 헌법적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헌법기관이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 헌재가 판단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려는 데 대해 검찰 등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다는 등 이유로 위헌이란 주장을 제기한다.
경찰청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 국적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기로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종합대응단’도 꾸린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15일 캄보디아로 가 관련 문제를 협의한다.
경찰은 14일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3명 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를 받은 이들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에 구금된 피의자들이 송환되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규모나 납치·감금 피해자의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현재 주재관 1명, 협력관 1명인 주캄보디아 재외공관 파견인력에 협력관 2명을 더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제경찰청장회의 기간인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의 양자회담을 오는 20일로 앞당겼다. 이 자리에서 현지 경찰 관서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에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꾸리기로 했다. 대응단은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조폭 연루 여부 등을 파악한 뒤 범죄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전국의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범죄 신고를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신고된 사건과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 사실이 누락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8월 기준 외교부에 신고됐지만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범죄 신고는 255건이다.
경찰은 또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행 항공편 출국 게이트 앞에 2인 1조로 경찰관을 배치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으로 속아 출국하려는 취업준비생이나 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청년에게 캄보디아의 실태를 안내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내 자국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며 앞으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