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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과거 부동산 실패 ‘트라우마’…민주당, 초고강도 대책 여론에 촉각

작성일 25-10-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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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여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트라우마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향후 공급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 서울의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고육지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갭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너무 급증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고육지책의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다.
강력한 규제가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에 선을 그으며 실수요자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 닫은 게 아니다”라며 “수억·수십억원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정부 대책 중 무주택·실수요자 부담 완화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서민과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현재 상태에서의 결론’”이라고 적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초고강도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시행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말부터 여론 추이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경험도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트라우마로 언급될 정도로 긴장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경기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 20번 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여간 부동산 대책 발표는 지난 6월 대출 규제와 지난달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초고강도 조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일정을 발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놔두면 불안한 심리에 또다시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도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 주민들이 주택을 가지려는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도 “긴급한 상황이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좀 과도한 수준”이라며 “공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부동산 대책 우려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존 아파트들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보유세 등 세제 측면의 추가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향후 세금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중진 의원은 “세제와 같이 단기적 대책은 변동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다 학습했다”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등 중장기적인 설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거친 말싸움이 오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자성하며 사과·절제하는 행보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국감장이 막말과 고성, 욕설로 얼룩져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자성의 움직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설전을 벌였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화해한 사실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신 의원이 항의하자 “조용히 해”라고 반말 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왜 반말을 하느냐”며 따졌고 박 의원은 “너한테 해도 돼”라고 받아치며 소란이 일어났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신 의원이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만났더니 ‘기사가 많이 났다’고 좋아하더라”라고 화해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제가 신 의원에게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라고 한 건 제 잘못으로 죄송하다”며 “국회를 위해 저부터 자제하겠으며 그런 뜻에서 어제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도 “국민들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박 의원님하고 알아 온 시절이 워낙 오래됐고 연세도 많으셔서 제가 나중에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고 박 의원님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막말을 주고받은 데 대해 서로 사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처음 며칠은 잘못을 반성하는 듯이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온다”고 비판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상대를 독버섯이라 부르기 전에 자신들의 독선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균’이 되고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것이었다”며 “발단은 제가 ‘독버섯’으로 선공했기 때문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쩔 수 없이 ‘균’으로 맞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 사과를 한 것”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박성훈 의원님의 용기 있는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있다”며 “저도 과한 표현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양당 관계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신뢰와 공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보살피는 데 있다”며 “우리의 정치가 극단적인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품격있는 언어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