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범죄자’인가 ‘피해자’인가···캄보디아 감금 한국인을 보는 엇갈린 시선 > 견적문의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범죄자’인가 ‘피해자’인가···캄보디아 감금 한국인을 보는 엇갈린 시선

작성일 25-10-18 07: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감금을 당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가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 반면 취업사기 등에 속아 입국한 사례도 있는 등 피해자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모는 ‘2차 가해’를 경계하는 반론도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자금 세탁을 위한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로 입국해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 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금’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명 ‘누르는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경우 명의자가 폭행이나 고문 등을 당하거나 돈, 휴대전화 등을 갈취당하는 등 추가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통장 매매 목적의 입국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장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중범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는 해당 통장이 국내 범행에 사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 때문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게시자는 “자발적으로 가놓고 납치, 감금됐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크게 한탕 해보려다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막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면 대포통장이 뭔지도 잘 알고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피해자들 전부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한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반론도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취업 사기를 당하거나 현지에서 납치된 피해자도 있는 거로 안다. 어린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깝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우리나라 국민인데 구출하고 살려야 한다” “일단 구출해서 한국 데려와야 하는 게 우선인데 왜 우리끼리 싸우나” 등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들이라해도 현지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귀국 후 처벌을 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감금 피해자들이 귀국하는 대로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통장 판매자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방조죄까지 적용된다.
실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단순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현지에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송금·인출하거나 가상화폐 사들이는 등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에 의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 해외 감금 사건을 넘어 범죄수익의 말단 구조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돈을 벌겠다’며 해외로 향한 청년들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사상 최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하려는 청년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한순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야구’가 한창인 그라운드 저편에서, 보이지 않는 레이스에 불이 붙었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 개장을 앞두고 5강 탈락 팀들 중심으로 계산이 바쁘게 돌아간다.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리다 좌절된 KT와 추락한 디펜딩 챔피언 KIA는 오프시즌 ‘FA 내부 단속’이 가장 급한 팀이다. 강백호(KT)와 박찬호(KIA)는 올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다. 다른 팀에서 눈에 불을 켜고 노리고 있다.
2018년 데뷔한 강백호는 포지션이 지명타자로 제한돼 있고, 장점이던 타격에서도 잦은 부상 속에 지난 몇년간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타격 재능만은 여전히 인정받는 이번 FA 최대어다.
관심을 보이는 팀들은 결국 강백호의 부활 가능성을 주목한다. 강백호의 KT 잔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몇몇 팀의 관심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강백호는 시즌 중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에이전트 계약으로 해외 무대 선택지까지 넓혀놨다.
박찬호는 리그 내 수준급 내야수 부족으로 인한 수혜를 볼 것으로 평가된다. 박찬호는 프로 11년차지만 리그 정상급 레벨에서 활약한 것은 몇년 되지 않았다. 2023·2024시즌 연속으로 3할 타율을 달성했고 2024시즌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져버린 근래의 FA 시장 흐름에 따라 박찬호가 대형 계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 쏟아져 나온다.
KT에서는 강백호 외에도 주전 포수 장성우, 공격력을 갖춘 전천후 수비 자원 황재균 등이 FA 자격을 얻는다. KIA에서도 리그 최고참 타자임에도 두 시즌 연속 20홈런을 때리는 최형우와 팀의 상징적인 에이스 양현종의 계약이 만료된다. 적지 않은 나이라 대형 계약은 수월하지 않아도 소속팀에서 현재까지도 대체 불가 자원들이다.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점에서 계약 과정이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력한 3위 후보였다가 후반기 11연패 등 역대급 추락을 거듭한 끝에 ‘5강’ 진입에 실패한 롯데가 지갑을 열지도 관심이다. 이대호 은퇴 이후 장기화되는 해결사 부재를 해소하는 것이 첫 숙제로 꼽힌다. 일찌감치 5강 경쟁에서 밀려난 두산 역시 양의지 외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줄 타선의 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다시 상위권으로 변신하기 위한 전력 보강 의지는 확실하다.
최근 KBO리그는 내부 육성과 발맞춘 효율적인 외부 선수 영입 지출에 시선을 둔다고 하면서도 예상보다 큰돈을 내놓는 ‘큰손’ 구단은 해마다 꼭 나왔다. 일부 구단의 깜짝 베팅, 예상치 못한 선수 이탈 등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순식간에 스토브리그에 불을 붙여왔다. 새 시즌부터 적용될 경쟁균형세(샐러리캡) 상한액 인상과 제재금 완화도 몸값 폭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올 FA 시장에서는 또 한 번의 ‘한 방’ 계약을 노리는 노장 선수들의 도전 역시 흥미롭다. 최형우 외에도 여전히 리그 정상급 타자로 활약 중인 김현수와 박해민(이상 LG), 손아섭(한화) 등은 타선 보강을 노리는 팀에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미 이적에 관한 소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