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대법원은 비자금 자체가 ‘뇌물’로서 불법에 해당하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바탕이 됐고, 최 회장이 이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산분할액이 1심(665억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1조3808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오류라고 봤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는 불법원인급여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 경우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2012~2014년 SK그룹이 세운 재단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이전인 데다,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재원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속도를 늦추면, 세상이 더 잘 보인다.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세계적 운동, ‘치타슬로(Cittaslow)’, 즉 ‘슬로시티(Slow City)’는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했다.
최근 튀르키예 남서부 데니즐리주의 차멜리가 치타슬로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올해 대한민국 완도에서 열린 아시아 최초의 ‘국제슬로시티총회’에서 확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데니즐리 시내 중심에서 남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이곳은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오랜 전통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평온함을 선사한다. ‘소나무의 땅’을 뜻하는 이름처럼 소나무와 참나무, 향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숲과 수정처럼 맑은 연못이 어우러져 완벽한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또한 차멜리는 짜릿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울창한 산과 계곡을 따라 조성된 하이킹·사이클링 코스는 물론 매년 열리는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십과 자전거 축제가 세계 각지의 스포츠 애호가들을 불러 모은다.
유기농 재배 식자재로 만든 전통 음식과 수공예품을 통해 튀르키예의 일상과 문화 역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차멜리 콩’과 신선한 ‘송어 요리’는 현지에서 꼭 맛봐야 할 별미로 손꼽힌다.
차멜리가 속한 데니즐리 지역은 수천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도시다. 히타이트·프리기아·로마 제국 등 다양한 문명이 이곳을 거치며 남긴 흔적이 곳곳에 살아 있다. 파묵칼레의 석회 절벽 위에 자리한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표 명소다.
최근에는 ‘찰 포도원 루트’를 중심으로 한 와인 산지로도 부상 중이다. 튀르키예 와인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찰 카라스’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지역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한편 튀르키예의 치타슬로 운동은 2009년 이즈미르주의 세페리히사르가 첫 인증을 받으며 시작됐다. 이후 아흘라트, 포차, 괵체아다, 사프란볼루, 샤브샤트 등 전국 각지의 마을이 합류하며 현재는 7개 지역, 23개 주에 걸쳐 총 27개 도시가 ‘느림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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