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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계엄 단전·단수 지시’ 첫 정식 재판…피고인석 촬영·중계

작성일 25-10-1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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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재판의 전 과정을 촬영·중계하도록 허가했다. 중계 영상은 음성 제거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돼, 공판 개시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당시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러한 지시를 실행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포스코그룹의 2차전지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완성차사에 4년간 6700억원어치의 음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회사가 2011년 음극재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장기주문 계약이다.
포스코퓨처엠은 14일 글로벌 완성차사와 6710억원 규모의 천연 흑연 음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은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0월부터 2031년 9월까지 4년간이지만,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업계 추정대로 기본 4년에 연장 6년을 더하면 계약 금액은 10년간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수 있다.
업계는 미·중 간 패권경쟁 속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공급 다변화 정책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중 신냉전의 전선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로까지 확대돼 미국 등 서방 기업의 탈중국 수요가 급속히 커지면 공급망 자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포스코퓨처엠의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포스코퓨처엠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구형 흑연 가공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후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아프리카에서 확보해 도입하는 천연 흑연을 가공한 뒤 세종공장으로 넘겨 천연 흑연 음극재의 완벽한 탈중국 공급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계약이 체결된 물량은 아프리카 도입 흑연을 기반으로 한 음극재가 대상이다. 고객사가 제품 양산 2년 전, 공장도 서지 않은 상황에서 ‘입도선매’를 한 셈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하량 기준 1∼10위가 모두 중국 기업들이었다. 합산 시장 점유율은 80%를 넘는다. 비중국 기업으로는 포스코퓨처엠이 11위(1.3%)로 순위가 가장 높아 사실상 유일한 탈중국 대안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