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서울 전역과 과천 등 경기 12곳토허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광범위 규제로 ‘풍선효과’ 차단주담대 축소는 당장 오늘 시행
정부가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곳의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도 조이는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토허구역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 5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 만에 재지정됐다. 정부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해당 지역에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즉,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매수’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이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취득세는 2주택자 8%·3주택자 12%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정부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까지 한 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역만 규제해 다른 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보다 0.58% 올라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특히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 인접지역 집값이 한 달 만에 1% 넘게 급등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일부 구간이 시범운영된다.
산림청은 15일부터 동서트레일 55구간 중 17개 구간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를 횡단하는 전체 849㎞ 길이의 숲길이다. 서쪽 충남 태안에서 시작해 세종, 대전, 충북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이어진다.
산림청은 도보여행객 등을 위한 숲길 걷기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3년부터 동서트레일 조성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전체 55구간 849㎞ 중 17개 구간 244㎞가 완료돼 이날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구간은 충남 태안 57㎞(1~4구간)와 홍성 49㎞(9~12구간), 경북 봉화·울진 138㎞(47~55구간)다. 1~4구간은 태안 안면도휴양림과 꽃지해수욕장을 지나고, 47~55구간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망양정해수욕장 등이 있어 숲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들 구간에는 야영(백패킹)이 가능한 대피소 등이 설치돼 있다. 대피소를 이용하거나 출입이 제한된 52~55구간을 탐방하려면 휴양림 예약 사이트인 ‘숲나들e’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산림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전관리와 운영 체계 등을 보완하고, 내년까지 동서트레일 전 구간 조성을 마칠 방침이다. 동서트레일 전체 구간 개통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산림청은 전 구간이 개방되면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국내 대표 도보여행 명소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동서트레일 시범운영은 국내 장거리 트레일 문화를 여는 첫걸음으로, 걷고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숲길 문화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마을과 마을을 잇고,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농산어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낮 12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87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40.5%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등 3개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은 3등급, 나머지는 모두 4등급 시스템이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1.5%(35개), 3등급 45.6%(119개), 4등급 30.0%(102개)로 집계됐다. 1등급은 전체 1∼4등급으로 분류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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