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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갭 투자’ 광역 봉쇄···‘‘불장’은 주춤하겠지만 시장 양극화 심화·전세난 우려”

작성일 25-10-1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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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린 ‘갭 투자(전세 낀 매매)’ 원천 차단과 서울과 경기 일부까지 넓게 ‘그물치기’ 대책이라는 점이다. 서울 ‘한강벨트’ 등 최근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지역만 ‘핀셋 규제’하는 대신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까지 실수요 의무를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가 번지는 것을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수요 차단 등이라는 점에서 당장 ‘불장’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수도권 내 양극화 심화, 매물 부족 등에 따른 집값·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개월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의 30~40%에 달하는 갭 투자가 막힌 데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과 고가 주택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앞으로 한 달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핀셋 규제가 아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 전체로 규제 범위를 넓혀 투기 수요확산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지역 내에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 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실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강남 등 일부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세가 제한되고 도리어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일례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만 거래되는 등 매물이 급감하면 수요만큼이나 공급도 같이 줄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거나 시장 회복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시장에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도 제기했다. 전세대출 규제, 갭 투자 금지 등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 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토허구역으로 전세 매물 줄어드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빠져, 집값 상승의 원인 해소와는 거리가 먼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 정책을 바로 잡지 않는 한, 국지적인 처방으로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 고가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여태까지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는 중국·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 미국 아이들은 한국이 어딘지 몰랐어요. 저한테 항상 ‘일본(Japan)? 중국(China)?’이라고 했죠. 너무 화가 나서 한국말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역 이재(EJAE)가 15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이재는 <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을 작사·작곡하고, 영화 속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루미 파트를 직접 부른 가수다.
‘골든’은 헌트릭스의 곡 중 하나로, 세계 팝시장 양대 메인 차트로 꼽히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서 각각 8주간 1위에 올랐다. 미국 최고 권위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수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재는 “(상을) 너무 받고 싶다”며 “저희가 일부러 팝스러운 노래를 했다. 헌트릭스가 현실세계에서 데뷔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의도도 있었다”고 했다.
‘골든’에는 “어두워진 앞길 속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밝게 빛나는 우린” 같은 한국어 노랫말이 등장한다. 그는 “한국어는 너무 아름다운 언어”라며 “K팝이면 ‘K(Korea)’잖아요. 그럼 한국어도 있어야죠”라고 했다. 다만 “K팝이랑 영화가 잘 섞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능숙한 그는 작사가로서 제격이었다. 영어 가사 ‘gonna be golden’과 운율을 맞추도록 쓰되, 의미가 어색하지 않도록 했다.
그는 “<케데헌>은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며 “저뿐만 아니라 감독님, 스튜디오 분들 다 ‘(가사에) 한국어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객들이 익숙하게 기억하는 후렴구에 한국어를 배치하고자 했다. “미국에서 싱얼롱(sing-along·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상영회에 가면 한국인이 아닌 아이들도 ‘영원히 깨질 수 없는’을 불러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랑스러워요.”
‘골든’ 외에도 ‘하우 잇츠 던’(작사·작곡), ‘유어 아이돌’(작사), ‘테이크다운’(편곡) 등 다른 <케데헌> OST 곡들이 이재 손을 거쳤다. 이재는 그중에서도 ‘골든’이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이유를 “희망적인 노래라서”라고 분석했다. 그는 “(곡 작업을 할) 당시에 제가 조금 힘든 시기여서, 저에게 필요했던 노래인 거 같다”며 “저도 모르게 (곡에) 개인적인 감정들을 넣었더라”고 했다.
이재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 넘게 연습생 생활을 했으나, 데뷔는 불발됐다. 실패와 좌절, 긴 무명 시절을 견딘 성장 서사는 루미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인기에 한몫을 했다.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어린 나이에 연습도 많이 했고, 떨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상처는 당연히 받았죠. 하지만 성장을 하려면 고생할 때도 있고, 그 고생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다 때가 있구나’ 싶어요. 떨어져도 ‘괜찮아. 또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는 음악이 자신을 살렸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던 그는 홍대의 한 카페로 무작정 걸어갔다.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비트를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제 표현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찾은 거 같아요.” 데뷔를 꿈꾸다 거절당한 경험이 작곡가로 방향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헌트릭스 루미와 자신이 닮았다고 했다. 루미는 아빠가 악령이라 몸에 악령의 문양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루미는 자신을 숨기며 힘들어한다. “저는 연습생 시절에 제 단점들을 계속 가리려고 했어요. 허스키하고 낮은 목소리가 콤플렉스였어요. 루미가 꿈을 이루고 싶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공감됐어요.” 루미는 결국 멤버들의 연대와 사랑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세상에 드러낸다. 이재도 그랬다. “제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힘든 일을 얘기해서 그런 거 같아요. 혼자서 절대 버틸 수 없어요.”
그는 원로 배우 신영균의 외손녀다. 외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노래도 연기이니 가사에 몰입하라”고, ‘골든’이 흥행한 후에는 “잘했어. 열심히 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재는 “작곡가니까 노래는 많다. 그중 저한테 제일 와닿는 노래는 제가 (직접) 부르겠다”며 앞으로 작곡가로, 또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함께 작업하고 싶은 K팝 가수로는 방탄소년단(BTS)과 에스파 등을 꼽았다. 16일 출국하는 이재는 연내 다시 한국을 찾을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는 신곡 ‘인 어나더 월드’를 발매한다.
조용필은 살아있었다. 추석날 보름달은 보지 못했지만 조용필은 보았다. 한국인들은 KBS에서 방영된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공연을 통해 조용필을 재발견했다. ‘그래, 우리에겐 조용필이 있었지.’ 그의 노래는 세월의 모서리를 닦아주었다. 물기 어린 시대를 건너온 사람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젊은 시절을 불러내어 옆에 앉혔다. 과거를 더듬어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동안 수고했어.” “그래도 이렇게 살아냈잖아.” 그의 노래에는 모두의,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그렇게 조용필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물했다.
“노래하지 않으면 소리가 늙는다.” 그는 쉬지 않고 연습했다. 예능 프로그램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저음이 튼실했고, 음이 가볍게 날리지 않았다. 조용필은 무대에서 노래하다 죽고 싶다고 했다. 노랫말처럼 먹이를 찾아 산 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에 올라 눈에 덮여 얼어 죽는 표범, 자신도 무대에 올라 자신의 노래에 덮여 떠나가고 싶다.
그의 노래는 슬프다. 충분히 슬퍼진 후에 슬픔을 노래한다. 그래서 그 슬픔이 살아있다. 트로트도 그가 부르면 완전히 새롭다. 목(음)을 꺾지 않아도 목소리 안에 전혀 다른 슬픔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깨를 올리며 온몸의 기를 모아 토해내는 고음은 ‘작은 입의 기적’이다. 조용필 노래를 듣고 있으면 우리 민족이 지닐 수밖에 없는 슬픔의 유전자가 떠오른다. 김민기, 신중현, 이미자, 송창식, 패티김, 김광석 등의 노래도 슬프다. 무늬가 다를 뿐이다. 이 땅에서 생산된 노래에는 왜 이토록 슬픔이 많이 묻어있는가.
K콘텐츠는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역사에 피를 대고 있다. 이 땅에서는 거의 100년마다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살아남은 자들끼리 연대해서 참화를 극복했다. 현대사에서도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헤쳐 나왔고, 이어진 군부독재도 민중이 일어나 종식시켰다. K콘텐츠에 영웅들의 이야기는 드물다. 거의가 약자들이 연대해 악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극복의 서사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남녀 주인공들이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마침내 어둠을 걷어낸다. 참혹한 역사를 지녔지만 흥이 많은 민족은 한을 신명으로 풀어냈다. 일찍이 시인 조지훈은 우리 예술에 서려 있는 슬픔은 퇴폐의 슬픔이 아니라 꿈과 결부된 희구(希求)의 슬픔이라고 했다. 또 미술학자 최순우는 우리의 조형물에 슬픔과 해학의 아름다움이 함께 존재한다면서 이를 ‘고요한 익살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다.
요한 하위징아는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인류 문명이 놀이를 통해 발전해왔다고 주장한다. 놀이가 문화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가 놀이의 일부라는 것이다. 예술은 물론이고 전쟁에도 놀이의 규칙과 형식이 있으며, 종교의식도 신성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뤄지는 역할극이라고 했다. 그런데 세계 인류학계는 ‘가장 잘 노는’ 무리로 한민족을 지목한다. 아마도 참혹한 역사가 있으니 함부로 놀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 함께 모여서, 결코 화려하지 않게, 또 진심을 다했을 것이다. K콘텐츠를 깊이 들여다본 김정섭 교수는 문화강국으로 떠오른 원인으로 ‘잘 노는 유전자’를 들었다.
“한국인(우리 한민족)은 서양 음악 대부분의 원류가 된 아프리카인과 함께 ‘여흥’과 ‘정한’에 가장 능한 민족으로 세계 인류학계에서도 손꼽힌다. 하위징아가 말한 ‘호모 루덴스’의 전형인 민족이다. 한국인은 유사 이래 자연과 적의 거대한 도전을 이겨내고 일궈낸 가족과 공동체의 숭고한 가치와 성취를 신명과 흥으로 돋구었다. 전쟁, 정변, 이산 등으로 점철된 질곡의 역사를 정한과 신원으로 극복하는 초월감각과 몰입력을 갖춘 ‘문화술사(文化術師)’의 유전자를 배양해 전수해왔기에 세계 문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우리 문화는 저급하지 않다. 숱한 이민족의 문화가 유입되었어도 동화되지 않고 이를 여과시켜 재창출했다. K콘텐츠에는 민초들이 연대해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퇴치하는 ‘치유의 서사’가 있다. 승리가 아닌 살아내는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우리에게는 슬픔을 다스리는 육화된 지혜가 있다. 삭히고 발효시키고, 씻기고 어루만져서 슬픔을 정화시켰다. 그런 후에 가슴에 품었다가 서로 나눠 가졌다. 그렇게 절망을 거세한 ‘슬프지 않은 슬픔’에 세계인이 공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