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를 두고 1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대응·예방을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최근 고문 사망 사건으로 비화하고 나서야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국감 회의록·결과보고서와 국무조정실·외교부의 ‘국감 시정 요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실과 외교부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상훈 의원은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제 불법 리딩방 조직이 고수익, 숙식 제공, 경력·학력 무관을 키워드로 구직자를 현혹한 후 해외로 불러내 금융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에서 취업 사기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렸다”며 “폭행·폭언·감금과 함께 항공비·숙식 지원비·브로커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위급 상황에 대사관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기선 당시 국조실장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도 외통위 종합국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2년 11건에서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며 외교부 대응을 서면 질의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상향, 해외 안전 로밍 문자 발송, 국내 언론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전 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또 “최근 3년간 미얀마와 라오스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는 증가했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박정욱 당시 캄보디아 대사가 외통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대사관이 국민 보호 요청을 외면했다는 문제로 박 대사를 불렀지만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는 없었다.
정무위와 외통위는 국감을 마치고 국조실과 외교부에 각각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해 국제금융·해외 취업 사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이니 영사 조력의 적극·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국조실은 이후 국회에 “현지 경찰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 중”이라며 “(현지) 관계 당국의 적극적 협조와 조치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해 10월 국감 직후 경찰 주재관 1명이 증원됐다.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공언했지만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지난해 220건에서 올해 330건(8월 말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한국인 고문 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거론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추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각 부처에 “(국감에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넘게 늘면서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청년·건설업 등의 분야에선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9월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2000명 늘었다. 지난 8월(16만6000명) 취업자 수 증가폭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9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증가폭을 보인 것은 지난해 2월(32만9000명)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들어 지난 5월(24만5000명)을 빼면 줄곧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른 추석으로 명절 특수가 반영된 영향도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5000명), 교육 서비스업(5만6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소비·문화쿠폰 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8만4000명)·제조업(-6만1000명) 분야는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어 2015년 11월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6개월 연속 10만명대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1000명), 30대(13만3000명)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컸다. 다만 20대(-13만4000명), 40대(-4만5000명), 50대(-1만1000명) 등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취업자 수가 줄었다. 15~29세 청년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숙박음식업·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폭은 줄었다”면서도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청년고용 어려움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1~9월까지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9만3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고용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기업과 청년 간 매칭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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