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인 오데사 시장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다.
우크라이나 통신 UNN은 15일(현지시간) 전날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헤나디 트루하노우 오데사 시장이 2015년 러시아 여권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공개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의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법은 러시아 국적자가 우크라이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루하노우 시장은 사실상 직을 잃게 되지만 시의회가 해임을 의결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 내려졌다. 지방 단체장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 권한을 앞세워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도시와 지역의 통제권을 강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오데사 시장으로 재직해 온 트루하노우는 친러 정당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 병합 이후 시작된 ‘탈러시아’ 운동에 지속해서 반대해왔다. 오데사에 있는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 동상과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 동상 철거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행보로 트루하노우 시장은 오데사 내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지난 14일 밤에는 그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민 수십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그가 러시아 시민권자라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SBU는 2016년 당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SBU가 2015년 12월 발급된 러시아 여권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데사 시의회 내 야당 인사인 올렉시 포탑스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6년째 집권 중인데, 이제 와서 트루하노우가 러시아 시민권자라는 걸 ‘발견’했다는 건 정치적 탄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오데사뿐 아니라 키이우, 하르키우 등 대도시 시장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들 지방정부가 전력 복구와 방공 대비에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단체장들은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지방 자치를 약화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데사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안보 문제가 많다”며 오데사 군사행정청 설치와 수장 임명을 발표했다.
오데사 출신 야당 의원은 올렉시 곤차렌코는 “트루하노우에게 따져 묻고 싶은 일은 많지만, 그런데도 시민권 박탈은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루하노우의 시민권 박탈과 오데사 군정 설치는 모든 시장에게 ‘언제든 당신 차례가 올 수 있다’는 신호”라며, 중앙정부의 지방 권력 장악 시도를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12·3 불법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불붙이기에 나섰다. 다음주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개혁의 명분을 쌓으려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한 데 대해선 “비겁, 오만한 조희대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고 했다.
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소환됐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내란장관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사법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영장전담 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에 돌입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입법 논의도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이 개혁안에 포함될지에 대해 “이미 당 소속 의원 5~6명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소득없이 끝났다는 자성론을 의식한 듯 수위 조절에도 나선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레 할 필요가 없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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