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소동을 빚었다. 국민의힘 측은 오후 국정감사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현장 국감이 열린 이날 오전 본격적인 의원 질의에 앞서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 등을 요구했다.
국감이 시작됐지만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추 위원장은 낮 12시쯤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그는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감사장에서 나가 이동했다.
천 처장은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등 민주당 측의 돌발행동에 당황해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5분 뒤 국감장을 떠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고,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장에 있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로그기록) 요구는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가 80년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재판 관련 요구”라면서 “권력자들이 재판에 수긍 못 한다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동기가 너무 불순하다.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검증을 계속 진행하면 오후에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참담하다”라면서 “대법관실에 로그 기록을 달라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동의하는 것은 사법자살”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구상을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칭하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 의지가 있냐는 비판에 대해선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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