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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길어지는 日 ‘총총분리’, 이시바 총리 유임 주장도···공명 “이시바 정권이라면 이탈 안 했다”

작성일 25-10-18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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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총총분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명당의 연립정권 이탈로 총리 지명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된 자민당 내에선 당분간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은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자민당 소속의 일본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의원 간담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당분간 계속 총리직을 맡도록 하자는 총총분리 제안이 나왔다고 15일 보도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야당과 제휴하는 등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취지다.
총총분리란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와 자민당 총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자민당이 오랜 기간 집권해온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가 된다는 것은 총리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져 왔다.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의 총리 지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총총분리가 장기화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마이니치신문은 간담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연기하고 당분간 이시바 총리를 유임시키자는 주장을 한 자민당 소속 의원이 7~8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총분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카이치 총재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자민당 총재는 됐어도 총리는 되지 못하는 여자로 불리고 있는 불쌍한 다카이치 사나에지만 이런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반드시 (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민당 내에는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공명당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민주당·일본유신회 등 보수 성향 야당과 새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간담회에서 복수의 의원들이 공명당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명당의 이탈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기업·단체의 헌금(후원금) 규제에 대해서는 “공명당 안을 통째로 받아들일 정도로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 후 스즈키 간사장은 “기본 정책에 대해 자민과 국민민주는 일치한다”면서 “힘을 합해서 정치의 안정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유신회에 대해서도 “유신과도 기본 정책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개별적인 당수회담을 열기 위해 조정 중이다.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는 입헌민주당은 총리 단일화를 위해 14일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과 당수회담을 벌였다. 15일 저녁에도 다시 당수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들 야당의 중의원 의석 수를 합하면 자민당보다 많아 정권 창출이 가능하지만, 각 당의 안보·에너지·헌법 등에 대한 입장에 큰 차이가 있어 단일화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일본 정국을 안개 속에 빠뜨린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시바 정권이었다면 이탈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다카이치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사이토 대표는 14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시바 총리는 기업·단체 헌금 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면서 “(이시바) 정권이 계속되었더라면 새로운 정책 협의도 없었을 것이고, 이탈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또 21일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자민당이나 공명당이 아닌 다른 야당 당수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 상황 전체를 보고 책임있는 결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사이토 대표는 지난 10일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을 한 뒤 연정 이탈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 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 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 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은이 대신 4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의원실에 “한수원이 지난 2월 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체결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마무리한 뒤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