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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단독]김병기, 계엄 해제날 국회에 구의원·한수원 관계자 몰래 불러 ‘사익성 민원 청탁’ 의혹

작성일 26-01-0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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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2024년 12월4일 ‘민원 청탁’을 위해 서울 동작구 현직 구의원 A씨를 국회에 불러들인 정황이 나왔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돼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A씨를 승합차에 몰래 태워 데려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A씨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다. 당시 A씨는 경북 울진 한수원 공사장 부지에 있는 식당(함바집)의 운영 문제를 두고 한수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 식당은 울진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3· 4호기 발전소 부지 내에 있어 2023년 12월 한수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식당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이 철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한수원 측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식당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수원에 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식당을 동작구민이 운영하고 있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4일 국회는 계엄 해제 직후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국회 출입권한이 없던)A씨를 국회로 몰래 들여오기 위해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승합차에 A씨를 태워 몰래 국회 안으로 들여왔다”고 했다.
한수원 측은 당시 김 의원의 사무실을 찾은 것은 사실이라고 6일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현황 설명을 요청해 의원실을 찾아 설명과 (명도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 면담 며칠 뒤에도 식당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의 법적 대응을 계속했다”며 면담 이후 식당 철거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도 당시 민원이 사익성 청탁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배포하며 저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이들은 해당 (한수원 관계자와의)만남을 불법청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2024년 10월14일 한수원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고, 현재는 임대차사기로 결국 법정소송까지 간 지역민원을 스스로 나서서 일정을 주선한 당사자들이 누구였냐”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후보가 8일 당내 공천헌금 비리 전수조사를 주장하자 경쟁 후보인 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이 일제히 비판했다.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박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한병도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혹시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당처럼 문제제기 있는 곳들이 있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엄중하기에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후보는 “공천이 문제가 된 지역 조사는 동의하지만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박정 후보는 “당 전체를 의심하는 분열적 프레임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진성준 후보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한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반대했다. 박 후보는 “중요한 건 민주적 절차”라며 “본인의 소명을 모두 듣고 나서 윤리심판원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번 원내대표가 연임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O’ 팻말을 들었다. 한 후보는 “지금 원내대표를 뽑는데 ‘다음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지지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 뒀다. 신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약 4개월이지만 민주당 당규상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를 6·3 지방선거에 출마시키는 차출론에 대해선 진성준·박정 후보가 찬성, 한병도·백혜련 후보는 반대했다. 박 후보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사가 선거를 뛰는 건 당연하다”고, 진 후보는 “차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 없다”고 찬성했다. 한 후보는 “모든 국정과제를 꼼꼼히 챙기는 게 비서실장 본연의 업무”라고, 백 후보는 “지금 뛰는 후보들을 우선시해 그 동력을 갖고 승리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모든 후보가 내란 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은 국민의힘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후보가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는 “다 동의한다”면서도 “1호 법안을 뭐로 할까는 본인 생각보단 당 입장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당에서 결정한 것이니 당연히 0순위로 처리한다”고 받아쳤다.
진 후보는 “내란 청산 입법에 우리가 과도하게 몰입하며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소홀하다는 인상”이라며 “내란 청산과 똑같은 비중과 강도로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대부분 후보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진 후보만은 “한 발짝 진전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오는 10~11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11일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결선 투표 가능성을 감안해 권리당원 투표는 후보자 모두에게 순위를 매기는 선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장연을 찾아 정치권의 해결 노력을 약속하자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있는 답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향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담회를 오는 9일 국회에서 열겠다고 약속했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출근길 지하철을 탑승해 연착하는 지하철 행동을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에서 외쳐온 장애인 권리 요구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안들을 (간담회에서) 직접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전장연의 혜화역 선전전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전장연은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등 요구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상임대표는 “우리의 투쟁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가 이번에 실제로 이를 약속할 수 있다면 대화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위 방식을 놓고 내부에서부터 다른 의견이 나온 부분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을 벌여왔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쌓이자 전장연 내부에서부터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른바 ‘욕먹는 시위’를 계속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더딘 부분도 전장연을 지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 탈시설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 지원 예산으로 260억원을 합의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25억원에 그쳤다. 또 탈시설 요구와는 달리, 장애인 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논란도 이어졌다.
입법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5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권 국가책임제’ 법안은 1년 6개월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커졌다. 시민 불편이 커지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을 겨냥해 지하철 시위 등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장연’이라는 이름 자체를 비하하는 말로 쓰는 등 혐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장연이 이번 ‘잠시 멈춤’ 기간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작지 않다. 전장연은 오는 9일 국회 간담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지원 확대’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복원’ 등을 논의 대상으로 꺼낼 계획이다.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하루 평균 7시간만 운행돼 최대 대기 시간이 12시간에 달해 운영을 확대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 상임대표는 “이번 결정은 철회나 중단이 아니라 유보일 뿐”이라며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