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 대통령 ‘깨알지시’ 넘쳐난 국무회의···“부동산 폭탄 돌리기, 일본처럼 될 것”
작성일 25-10-1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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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 문제부터 젠더갈등, 국회 위증 처벌, 부동산 시세조작 문제까지 부처별로 사안을 짚어가며 해당 부처 장관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2주 만에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지적과 지시가 끊임없이 이어진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대응책과 민생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장·차관들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저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권유도 많이 한다”면서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청년들이)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재 행정안전부·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을 질타하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며 “언제 고발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와 시세 조종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각오를 잘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주 전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부처별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질책하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없으면 없다고 하라”면서 “대신 없다고 했는데 다음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저예산’은 한국 영화계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
<좀비딸>이 562만 누적 관객 수로 올해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 자리에 오르는 시대다. 2위 <야당>은 337만 관객이 들었다. 500만의 문턱은 과거 ‘천만 영화’만큼이나 높고 300만도 감지덕지인 것이 영화계의 신(新) 지형도다.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워지자 투자도 위축됐다. 관객이 ‘들 만한’ 대중성 있는 영화가 아니라면 아예 제작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악순환 속에 최근 초저예산 제작으로 손익분기점을 확 낮춘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
<부산행>(2016)으로 천만 관객을 모았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 <얼굴>이 대표적이다. 14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06만 명. ‘좋은 성적이 아니지 않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 영화의 제작비가 2억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은 상황을 달리 만든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액 109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50배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얼굴>은 연 감독이 2018년 발표한 동명의 그래픽노블을 원작으로 한다. 앞서 영화로 투자 받기 위한 시도도 했으나 수차례 거절당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논하는 내용이 ‘대중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연 감독은 제작비 2억원을 자비로 충당했다. 한국 독립·예술 영화의 평균 순제작비인 3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저예산으로 작품을 찍을 수 있었던 건 배우·스태프들이 최소 비용으로 참여하는 대신 러닝 개런티(흥행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상 상업 영화가 60~80회차를 찍는 것과 달리, 3주간 13회차로 촬영 일수도 단축했다.
물론 연 감독이 쌓아 온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제작이었다. 노개런티로 참여한 배우 박정민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애매한 투자를 받느니 아예 적은 돈으로 우리끼리 결과물을 내보자는 예쁜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화”라며 “이 정도 예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 감독의 ‘자비 투자’와 배우·스태프의 ‘최저 금액 참여’는 의지와 선의로 이뤄진 만큼, 유사 사례가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얼굴>은 작가주의적 영화를 저예산으로 제작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좋은 예시다. 불황에도 다양성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얼굴>이 있는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제작비를 절감했다면, <범죄도시>(2017) 강윤성 감독의 신작 <중간계>(15일 개봉)는 미래의 제작비 절감법을 상상하게 한다.
KT의 공동기획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 장편 AI 영화인 <중간계>에는 ‘AI 연출(권한슬)’이 따로 있다. 이승과 저승 사이 ‘중간계’에서 저승사자들과의 추격전을 펼치는 내용인데, 극중 18종의 크리처(괴물)와 자동차 폭발·도시 붕괴 등 일부 장면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었다.
시각특수효과(VFX) 기술로 구현했다면 비용이 많이 들었을 장면들이다. 배우 변요한, 김강우, 방효린, 임형준, 양세종, 이무생 등 기성 배우들이 출연하고 1시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에 따라 표값이 8000원으로 낮게 책정됐는데도 <중간계>의 손익분기점은 누적 관객수 20만 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곧 비용인 영화 현장에서 AI는 제작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강 감독은 13일 기자회견에서 “4~5일 걸렸을 차량 폭파 장면을 AI로 만드니 1~2시간 안에 끝나더라”고 했다. 올해 초 프리프로덕션(촬영 준비)을 한 영화가 같은해 10월 개봉할 수 있었던 이유다.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기에 <중간계> 속 일부 장면은 AI로 만든 티가 나는 등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AI의 발전 속도다. 강 감독은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실사 영화와 잘 안 섞일 정도로 기술이 떨어졌는데, 촬영 도중에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더라”며 “(영화 장면은) 최근 기술로 전부 갈아끼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VFX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 만들게 되는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AI가 그를 점차 대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다”이라고 했다.
영화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다. 배우 임형준은 “침체된 영화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먼저 상상하기보다 예산을 놓고 이야기를 맞춰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AI가 발전하면 상상력과 적은 예산만으로 좋은 영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전했다.
한·미 무역협상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한국 정부 경제·통상 고위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동시에 미국을 찾아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한국 협상단은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약 500조원) 선불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미국 측 실무 장관들에게 이해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이들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조율에 나서는 한편,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대미 투자금을 선불로 지급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처럼 한꺼번에 출자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을 이제는 베선트·러트닉 장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두 장관에게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관세 성과를 열거하면서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6500억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지금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하는 것이 본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대미투자 방식에 합의하면 그에 따라 소요되는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할지 등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에서 현금 투자와 대출·보증 비중, 투자 기간 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방식이 가닥이 잡힌 뒤에 외환시장 안정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도 이날 오후 워싱턴 상무부 청사를 찾아 러트닉 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김 장관이 지난 4일 뉴욕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지 2주도 안 돼 다시 마주한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김 실장, 여 본부장과 함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약 50여분 동안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 실장은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그래서 OMB의 얘기를 좀 듣고, 한국과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마스가의 대표적 업체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해 제재를 발표한 것도 논의했는지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마스가와 관련해)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를 별도로 조선 분야에 특화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두 달 넘게 지지부진하던 한·미 무역협상 논의가 최근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중 간 무역전쟁 재개 조짐이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으로선 동맹과의 무역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중국에 집중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최종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앞서 이날 입국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와 비교할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다”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대응책과 민생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장·차관들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저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권유도 많이 한다”면서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청년들이)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재 행정안전부·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을 질타하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며 “언제 고발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와 시세 조종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각오를 잘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주 전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부처별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질책하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없으면 없다고 하라”면서 “대신 없다고 했는데 다음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저예산’은 한국 영화계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
<좀비딸>이 562만 누적 관객 수로 올해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 자리에 오르는 시대다. 2위 <야당>은 337만 관객이 들었다. 500만의 문턱은 과거 ‘천만 영화’만큼이나 높고 300만도 감지덕지인 것이 영화계의 신(新) 지형도다.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워지자 투자도 위축됐다. 관객이 ‘들 만한’ 대중성 있는 영화가 아니라면 아예 제작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악순환 속에 최근 초저예산 제작으로 손익분기점을 확 낮춘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
<부산행>(2016)으로 천만 관객을 모았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 <얼굴>이 대표적이다. 14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06만 명. ‘좋은 성적이 아니지 않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 영화의 제작비가 2억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은 상황을 달리 만든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액 109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50배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얼굴>은 연 감독이 2018년 발표한 동명의 그래픽노블을 원작으로 한다. 앞서 영화로 투자 받기 위한 시도도 했으나 수차례 거절당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논하는 내용이 ‘대중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연 감독은 제작비 2억원을 자비로 충당했다. 한국 독립·예술 영화의 평균 순제작비인 3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저예산으로 작품을 찍을 수 있었던 건 배우·스태프들이 최소 비용으로 참여하는 대신 러닝 개런티(흥행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상 상업 영화가 60~80회차를 찍는 것과 달리, 3주간 13회차로 촬영 일수도 단축했다.
물론 연 감독이 쌓아 온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제작이었다. 노개런티로 참여한 배우 박정민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애매한 투자를 받느니 아예 적은 돈으로 우리끼리 결과물을 내보자는 예쁜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화”라며 “이 정도 예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 감독의 ‘자비 투자’와 배우·스태프의 ‘최저 금액 참여’는 의지와 선의로 이뤄진 만큼, 유사 사례가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얼굴>은 작가주의적 영화를 저예산으로 제작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좋은 예시다. 불황에도 다양성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얼굴>이 있는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제작비를 절감했다면, <범죄도시>(2017) 강윤성 감독의 신작 <중간계>(15일 개봉)는 미래의 제작비 절감법을 상상하게 한다.
KT의 공동기획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 장편 AI 영화인 <중간계>에는 ‘AI 연출(권한슬)’이 따로 있다. 이승과 저승 사이 ‘중간계’에서 저승사자들과의 추격전을 펼치는 내용인데, 극중 18종의 크리처(괴물)와 자동차 폭발·도시 붕괴 등 일부 장면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었다.
시각특수효과(VFX) 기술로 구현했다면 비용이 많이 들었을 장면들이다. 배우 변요한, 김강우, 방효린, 임형준, 양세종, 이무생 등 기성 배우들이 출연하고 1시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에 따라 표값이 8000원으로 낮게 책정됐는데도 <중간계>의 손익분기점은 누적 관객수 20만 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곧 비용인 영화 현장에서 AI는 제작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강 감독은 13일 기자회견에서 “4~5일 걸렸을 차량 폭파 장면을 AI로 만드니 1~2시간 안에 끝나더라”고 했다. 올해 초 프리프로덕션(촬영 준비)을 한 영화가 같은해 10월 개봉할 수 있었던 이유다.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기에 <중간계> 속 일부 장면은 AI로 만든 티가 나는 등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AI의 발전 속도다. 강 감독은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실사 영화와 잘 안 섞일 정도로 기술이 떨어졌는데, 촬영 도중에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더라”며 “(영화 장면은) 최근 기술로 전부 갈아끼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VFX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 만들게 되는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AI가 그를 점차 대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다”이라고 했다.
영화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다. 배우 임형준은 “침체된 영화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먼저 상상하기보다 예산을 놓고 이야기를 맞춰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AI가 발전하면 상상력과 적은 예산만으로 좋은 영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전했다.
한·미 무역협상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한국 정부 경제·통상 고위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동시에 미국을 찾아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한국 협상단은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약 500조원) 선불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미국 측 실무 장관들에게 이해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이들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조율에 나서는 한편,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대미 투자금을 선불로 지급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처럼 한꺼번에 출자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을 이제는 베선트·러트닉 장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두 장관에게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관세 성과를 열거하면서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6500억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지금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하는 것이 본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대미투자 방식에 합의하면 그에 따라 소요되는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할지 등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에서 현금 투자와 대출·보증 비중, 투자 기간 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방식이 가닥이 잡힌 뒤에 외환시장 안정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도 이날 오후 워싱턴 상무부 청사를 찾아 러트닉 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김 장관이 지난 4일 뉴욕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지 2주도 안 돼 다시 마주한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김 실장, 여 본부장과 함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약 50여분 동안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 실장은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그래서 OMB의 얘기를 좀 듣고, 한국과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마스가의 대표적 업체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해 제재를 발표한 것도 논의했는지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마스가와 관련해)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를 별도로 조선 분야에 특화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두 달 넘게 지지부진하던 한·미 무역협상 논의가 최근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중 간 무역전쟁 재개 조짐이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으로선 동맹과의 무역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중국에 집중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최종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앞서 이날 입국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와 비교할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다”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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