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발해 “풍문 조작 녹취로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탈법의 산물로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 독립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합성사진, 온갖 악마화·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국정감사에는 참석한다. 이들은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침입을 견제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 중인 한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24)이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올해의 국제 선수상’을 수상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AFC 애뉴얼 어워즈 리야드 2025’ 시상식에서 이강인을 올해의 국제 선수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이강인은 이란의 메디 타레미(올림피아코스), 일본의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를 제치고 영예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 상은 AFC 회원국 소속 선수가 아시아 외 리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된다. 한국 선수로는 손흥민(2015·2017·2019·2023)과 김민재(2022)에 이어 이강인이 통산 세 번째 수상자가 됐다.
이강인은 2024-2025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식전 49경기에 출전해 프랑스 리그1, 프랑스컵,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관왕 달성에 기여했다. AFC는 “이강인은 2024-2025시즌 최고 시즌을 보냈다”며 “한국인 선수로는 박지성(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메달을 거머쥔 선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강인은 새롭게 확대된 FIFA 클럽 월드컵에서도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을 기록하며 PSG 준우승에 기여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을 이어가며 4골 4도움을 기록, 한국이 2026 FIFA 월드컵 본선과 AFC 아시안컵 본선에 동반 진출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AFC는 덧붙였다.
이강인은 2019년 홍콩에서 열린 AFC 시상식에서 ‘올해의 유소년 선수상(AFC Youth Player of the Year)’을 수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FIFA U-20 월드컵 폴란드 2019에서 골든볼을 수상하며 한국의 사상 첫 준우승을 이끌었고, 이번 수상으로 자신의 커리어에 완벽한 ‘성장 서사’의 마침표를 찍었다. AFC는 공식 성명에서 “이강인은 창의성과 헌신, 경기 지능에서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 “그의 이번 시즌은 단순한 활약을 넘어, 한 세대의 영감을 상징한다”고 극찬했다.
이번 AFC 시상식에서 한국 후보가 다른 부문에서는 없었지만, 이강인의 수상으로 체면을 살렸다. 이강인은 현장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상 사실도 시상식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
올해의 남자 감독상은 북한 여자 20세 이하(U-20) 팀의 리성호 감독이 가져갔다. 무릎 부상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7년 동안 림명수 FC에서 활약한 리 감독은 월미도 FC에서 코치로 활동하다가 2023년 7월 북한 여자 20세 이하(U-20)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AFC U-20 여자 아시안컵 우즈베키스탄 2024’에서 우승했고 이어 열린 ‘FIFA U-20 여자 월드컵 콜롬비아 2024’에서도 선수들이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이며 역대 공동 최다 3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이 대회에서 기록한 25득점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이었다.
올해의 남자 선수는 살림 알다우사리(사우디아라비아·알힐랄)에게, 올해의 여자 선수는 다카하시 하나(일본·우라와 레즈 레이디)에게 각각 돌아갔다.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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