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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불가피한 선택” “공급 강화 뒤따라야”···민주당, 부동산 트라우마 속 민심 촉각

작성일 25-10-18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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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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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트라우마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급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기시키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6일 서울의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고육지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갭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너무 급증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고육지책의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다.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에 선을 그으며 실수요자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 닫은 게 아니다”라며 “수억·수십억원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시행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경험도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트라우마로 언급될 정도로 긴장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초고강도 조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일정을 발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다. 정부가 “세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향후 세금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중진 의원은 “세제와 같이 단기적 대책은 변동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다 학습했다”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등 중장기적인 설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 재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지 않으면 공산국가처럼 사는 지역이 신분이 될 것이다’ ‘이젠 현금 부자만 집 산다’ ‘문재인 시즌2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로 1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기후에너지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 100여개 에너지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인공지능(AI)발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역대 장중·종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도 연일 역대 장중·종가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10만전자’를 목전에 뒀다.
17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0.52포인트(0.01%) 오른 3748.89에 강보합 마감했다. 이날 한·미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에 전장보다 15.61포인트(0.42%) 내린 3732.76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장중 1.24% 오른 3794.87까지 반등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00원(0.2%) 오른 9만79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연일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1400원(1.43%) 오른 9만9100원까지 오르면서 ‘10만전자’까지 불과 900원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반도체주를 이끄는 다른 축인 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1만3000원(2.87%) 오른 46만55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47만5000원까지 올랐다.
AI 관련 기대감이 반도체 외에도 2차전지까지 확산됐다. AI 투자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LG에너지솔루션(3.21%), LG화학(8.65%), 삼성SDI(8.26%)가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12.59%), 에코프로(27.04%) 등 2차전지주가 두 자릿수 넘게 급등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다. 이날 코스피에선 222개 종목은 상승 마감, 672개 종목은 하락 마감했다. AI 수혜를 보는 반도체, 2차전지 쏠림이 컸다는 뜻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43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한 외국인의 수급도 반도체와 2차전지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같은 날 삼성전자를 39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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