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백해룡 파견 지시’, 임은정·백해룡은 ‘엇박자’···무슨 일이? > 견적문의

내구제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백해룡 파견 지시’, 임은정·백해룡은 ‘엇박자’···무슨 일이?

작성일 25-10-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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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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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한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검·경 합동수사팀 수사가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두 달여간 수사를 하고 있던 서울동부지검 합수팀에 의혹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하자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백 경정과 검찰 사이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백 경정 파견과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되려 수사에 혼선만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밀수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오자 백 경정은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했고, 검찰에선 경찰이 신청한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일 등이 이어졌다.
백 경정은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수사라인이 아니었던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조 경무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혹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은 반발했다. 그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지휘부 전반이 의혹 당사자”라며 상설특검이나 별도의 수사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혹에 연루된 검찰이 수사하는 건 믿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지난 8월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임 지검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승진·보임시키며 사건을 맡긴 대통령실의 수사 의지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백 경정은 또 반발했다. 지난 7월 임 지검장이 백 경정을 불러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백 경정은 언론에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2일 이 대통령이 이례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합수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의 수사팀 진용을 직접 지시하는 건 전례가 드물다. 일각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수사팀 참여는 오히려 ‘셀프 수사’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되려 백 경정과 검찰 간 갈등을 다시 불렀다. 백 경정은 대통령 지시에도 “파견되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며 합수팀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은정 지검장이 검찰의 수사외압 연루설에 대해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재차 “합수팀은 불법 단체”라며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합수팀에 대한) 처음의 오해가 많이 미안했다”, “합수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고 응수했다. 합수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라 양측의 설전이 기 싸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까지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백 경정은 그조차도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며 자신이 인사권·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25명 규모의 새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은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꾸려 백 경정이 관계하지 않은 사건만 맡겨 ‘셀프 수사’ 문제를 피하고, 기존 수사팀을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방침은 오히려 ‘중복 수사’ 문제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외압 의혹 외에 ‘세관 마약 사건’ 자체만 다루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건을 나눠 ‘셀프 수사’ 문제를 피해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 사건을 두 수사팀이 수사하면서 같은 피의자를 재차 수사해야 하는 등 중복 수사 문제로 이어져 오히려 수사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백 경정의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그는 파견 첫날인 15일 방송 출연을 이유로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이 파견 이후에도 반발을 이어가면서 향후 수사팀 구성과 수사 혼선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는 저소득가구 중·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중·고교생 30명과 대학생 56명 등 총 86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대상자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고교생 이하의 경우 예술이나 체육, 기능분야 우수자에 한해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예술·체육·기능분야 전국대회(광역시·도 규모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을 추천받아 대상자를 가릴 예정이다.
대학생은 일반장학생(성적우수자) 50명과 특별장학생(사회배려계층 또는 자원봉사활동 우수) 6명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접수 기간 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쯤 별도의 선발심의위원회를 열고 추천 학생 중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학생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은 최대 200만원이다.
대구시는 1993년부터 재미교포 이국진씨가 선친(고 이성환)의 유지에 따라 기부한 재산 등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만1976명에게 103억200만원이 지급됐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장학금 지급을 계기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관광재단은 강원랜드, 정선군과 함께 오는 11월 1일 운탄고도1330 5길과 하이원리조트 걷기 구간에서 ‘제1회 운탄고도 소원의 길 트레킹’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석탄을 실어 나르던 운탄고도를 걸으며 폐광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소원의 길(8.1㎞)과 가족 길(5.2㎞), 희망의 길(3㎞) 등 3가지 길 가운데 자신의 체력에 맞는 구간을 선택해 걸으며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1177 갱과 도롱이 연못에서는 광부 이야기 상황극(스토리텔링 트레킹)이 펼쳐지고, 운락국민학교 터에서는 추억의 놀이터와 산림 명상 요가, 친환경 화분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도롱이 연못에서는 ‘소원의 종’ 타종이 열려 순직 광부를 추모하는 시간도 갖는다.
각자의 바람을 담은 ‘소원 쪽지’를 매달 수 있는 길도 조성돼 있다.
참가비 2만5000원 중 1만5000원은 지역 화폐인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완주자에게는 특별 기념품도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전용 누리집( 통해 할 수 있다.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는 “강원랜드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탄고도를 대한민국 대표 걷기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