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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시바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차기 유력’ 다카이치, 참배 보류

작성일 25-10-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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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추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일본 일간 카호쿠신보는 17일 이시바 총리가 이날 시작된 추계 예대제를 맞아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라는 이름으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제례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신사 참배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월15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80주년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하지 않고 총리실을 통해 공물 대금만 봉납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마지막이다.
아사히TV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라고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각료 시절 종전기념일과 춘·추계 예대제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오던 다카이치 총재는 이번에는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월15일 종전기념일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 대금을 봉납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자신이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할 경우 신사 참배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참배를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의 중심이다. 과거 침략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있다. 한국·중국 등 주변국은 일본 지도층의 신사 참배나 공물 봉납이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소동을 빚었다. 국민의힘 측은 오후 국정감사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현장 국감이 열린 이날 오전 본격적인 의원 질의에 앞서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 등을 요구했다.
국감이 시작됐지만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추 위원장은 낮 12시쯤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그는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감사장에서 나가 이동했다.
천 처장은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등 민주당 측의 돌발행동에 당황해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5분 뒤 국감장을 떠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고,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장에 있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로그기록) 요구는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가 80년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재판 관련 요구”라면서 “권력자들이 재판에 수긍 못 한다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동기가 너무 불순하다.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검증을 계속 진행하면 오후에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참담하다”라면서 “대법관실에 로그 기록을 달라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동의하는 것은 사법자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