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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쿠팡 “일용직 퇴직금 기준 원상 복귀”…담당 검사 ‘무혐의 가이드라인’ 증언

작성일 25-10-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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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용직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한 기존 취업규칙에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못 받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김동희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 빼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문 검사는 엄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영화를 볼 때마다 어떤 작곡가가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을 맡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익숙한 이름을 크레디트에서 보면 일말의 기대를 하게 된다. 좋은 OST가 영화 완성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음악 사용을 절제하거나 때론 배제하는 감독들도 있지만 기왕이면 적절히 쓰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잘 쓰인 OST는 관객의 감동을 끌어올리고, 관객을 더 슬프게 하며, 관객의 심장박동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든다고 믿는다. 오래된 영화의 스토리는 가물가물하지만 음악만은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실제 좋은 OST들은 영화의 생명력을 뛰어넘는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들이 대표적이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미션> <시네마천국> 등의 감미로운 멜로디는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수십년 전 만들어졌지만, 지금껏 광고음악으로 쓰이고 클래식으로도 편곡돼 연주된다. ‘와우와우와~ 왕왕왕’이라는 대목으로 유명한 마카로니 웨스턴 <황야의 무법자>도 그의 작품이다. <스타워즈> <인디애나 존스> <슈퍼맨> 시리즈의 작곡가인 존 윌리엄스, <아웃 오브 아프리카> <늑대와 춤을> 등의 음악을 만든 존 배리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이 만든 웅장한 사운드트랙은 큰 화면과 빵빵한 사운드를 갖춘 극장에서 영화 보는 맛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일본 작곡가 히사이시 조의 서정적 음악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기타노 다케시 영화들의 매력을 끌어올린다. <기쿠지로의 여름>에 쓰인 ‘서머’의 밝고 경쾌한 멜로디는 언제 들어도 흥겹다. 한국 영화음악가를 말한다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전담해온 조영욱 음악감독이 우선 생각난다. 임권택·정지영 감독의 영화음악을 만든 고 신병하씨는 몽환적인 분위기의 음악이 특색 있었다. MBC 베스트셀러극장 <소나기>의 주제곡은 유명하다.
때론 오리지널 스코어가 아닌, 기존 음악들이 영화에 선곡돼 효과적으로 쓰인다. 개인적으론 배창호 감독의 <기쁜 우리 젊은 날>을 통해 알게 된 엔리코 토셀리의 ‘세레나데’를 좋아한다. 배 감독은 자신이 연출하고 주연을 맡은 <러브스토리>에서 이 곡을 흥얼대기도 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노래한 곡이겠거니 했는데, 젊은 시절 방탕하고 철없던 작곡가의 실연의 아픔, 후회를 담은 곡이라고 해서 놀랐다.
‘비올라 다 감바’의 낮고 무거운 음률이 영화 내내 흐르는 <세상의 모든 아침>은 고음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영화의 OST는 명반 대접을 받는다.
영화음악은 장면과 그 배경에 깔린 음악의 이미지가 맞아떨어질 때 더 빛난다. 예컨대 <탑건>에 쓰인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는 주연배우 톰 크루즈가 왠지 더 멋져 보이게 만든다. <노팅힐>의 오프닝과 엔딩을 절묘하게 장식했던 ‘She’는 세계적인 배우와 조그만 책방 주인의 비현실적 사랑 이야기를 달콤하게 포장했다.
<코다> 주인공 에밀리아 존스가 수어를 하며 부르는 ‘Both Sides Now’는 원곡자 조니 미첼 버전과 다른 청아함이 느껴져 좋았다. <헤어질 결심>에 쓰인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의 낭만적 선율은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내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대사와 잘 어울린다.
추석을 전후로 개봉한 한국 영화들의 음악이 화제다. <어쩔수가없다>에 쓰인 국민가수 조용필씨의 ‘고추잠자리’는 영화 못지않게 회자된다. 비극적 장면이 희극적으로 묘사되는 상황에서 들려오는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슬퍼지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울고 싶지”라는 가사가 주인공이 처한 아이러니를 보여준다는 것인데, 동의한다.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갈리지만, 고추잠자리가 잘된 선곡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보스>에 사용된 캔의 ‘내 생에 봄날은…’도 극의 흥을 돋우는 데 그만이었다.
영화음악 작곡가 출신인 안은정 작가는 지난해 출간된 저서 <영화음악의 언어> 머리말에서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음악은 또 다른 영화의 언어가 되어 나에게 다가왔다”며 “영화가 그려내는 정경들을 음악으로 펼쳐내는 환희”에 대해 말했다. 영화는 보는 예술이지만, 동시에 듣는 예술이기도 하다는 말일 것이다. 좋은 OST를 갖춘 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한국 영화산업 재부흥의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