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과도한 인상 막겠다” > 견적문의

폰테크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과도한 인상 막겠다”

작성일 25-10-17 20:4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폰테크 사실상 ‘상한제’ 효과 낼 제도 마련홈플러스 논란, MBK 제재도 시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달앱 관련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제재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늘 지적받은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도 “피드백을 들어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위원장은 이날 먹튀 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운영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MBK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숨긴 250억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4억3000만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2억8000만원), 매출채권 112건(2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채권 가운데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이다. 경기도는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색을 느낄 수 있는 이색 회의 장소 16곳을 선정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제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담은 ‘제주 유니크베뉴(Unique Venue) 및 마이스 관광 상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니크베뉴는 해당 지역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마이스 행사 장소를 의미한다.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회의, 모임, 전시 등의 다양한 마이스 행사를 할 때 단순 회의실이 아닌 지역의 독특함을 느끼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만찬·환영 리셉션·부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관광공사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유니크베뉴를 활용한 마이스 유치 실적이 34건, 5281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실적(37건, 3810명)을 넘었다.
도는 이 같은 유니크베뉴 확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공모를 실시해 모두 16곳의 이색회의 장소와 관광상품 5개를 최종 선정했다. 16곳은 9·81파크, 루나폴, 본태박물관, 생각하는 정원, 아쿠아플라넷제주,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민속촌, 카멜리아힐, 헤리티크제주, 환상숲곶자왈공원, 스누피가든, 여미지식물원, 더클리프, 씨에스호텔앤리조트, 제주신화월드, 해비치호텔앤리조트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프레젠테이션(PT) 평가와 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면서 “제주의 고유한 자연·문화적 가치를 담은 곳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 마이스 산업을 보다 차별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 자격은 오는 2026년부터 3년간 유지된다. 도와 공사는 신규 유니크베뉴에 시설 개선,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지원금 300만원을 각 지급한다.
도와 공사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유니크베뉴와 마이스 관광 상품의 실질적인 활용에도 집중한다.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제주 마이스 산업대전에서는 ‘유니크베뉴 존’을 마련해 해당 장소와 관광상품 홍보에 주력한다.
20명 이상이 참가하는 마이스 행사에서 해당 유니크베뉴와 관광상품을 활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유인책도 시행된다. 제주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관광지와 호텔 등에는 전문 교육과 컨설팅,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기회 등을 제공한다.
공사 관계자는 “유니크베뉴를 통해 제주의 마이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돋보이는 우수한 장소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