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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시민단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집값 진단 없이 규제만 강화···‘땜질식’”

작성일 25-10-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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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 진단 없이 규제만 강화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하는 등 초강력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용적률 완화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인데,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집값 자극만 되풀이했다”며 “특히 9·7 대책에서 강조된 민간참여 사업은 건설사 이익만 보장하고 공공주택 가격을 높이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10·15 대책은 “땜질식 핀셋규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금융정책과 규제지역 확대에 의존하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며 “먼저 집값 통계를 비롯해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모든 부동산 통계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6억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특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과세, 주택 가격에 따른 공평과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부터 분양까지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집값 상승의 원인인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세제 강화가 빠졌다”며 “1주택자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축소 등은 여전히 좁은 범위의 핀셋 규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 전반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25% 상향 등 금융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정권 변화나 지지율 하락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무분별한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이어오면서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이런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국지적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이후 신규 상장 기업의 창업자 중 상위 100인의 주식가치 규모가 약 2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9월 말 기준 상장사 중 2020년 이후 신규 상장한 기업 창업자의 주식가치(9월 말 종가 기준)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0인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총 22조4836억원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부모로부터 지분 또는 회사를 승계받은 경우와 2020년 이전 상장 기업 창업자는 제외됐다.
1위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차지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주식의 31.6%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 가치는 올해 9월 말 기준 3조4983억원이다.
이는 신규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전체 주식가치 중 15.6%에 해당하는 규모다.
화장품 회사 에이피알의 창업자 김병훈 대표는 주식가치 2조9884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은 주식가치 2조866억원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이후 ▲ 4위 박동석 산일전기 대표(1조2073억원) ▲ 5위 김현태 보로노이 대표(1조777억원) ▲ 6위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9302억원) ▲ 7위 김성운 실리콘투 대표(8738억원) ▲ 8위 반성연 달바글로벌 대표(3182억원) ▲ 9위 오준호 레인보우로보틱스 공동창업자(2979억원) ▲ 10위 이슬기 디앤디파마텍 대표(2842억원) 등 순으로 보유 주식가치 규모가 컸다.
조사 대상 100인 중 여성은 박소연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회장과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로 2명에 불과했다.
창업으로 신규 주식부호에 이름을 올린 상위 100명 중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92명의 대학·전공(학사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이 15명(1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8명, 8.7%), 카이스트(6명, 6.5%), 한양대(5명, 5.4%), 고려대·경희대(4명, 4.3%) 등의 순이었다.
전공학과의 경우, 이공계가 66명(71.7%)으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14명, 15.2%), 인문계(5명, 5.4%), 의약계(4명, 4.3%), 기타(3명, 3.3%) 순이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상행선에서 열차 고장이 일어나 후속 열차 운행에 지연이 예상된다.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6분쯤 1호선 신도림역에 정차 중이던 열차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약 400여명이 환승 조치됐다. 현재 이 열차 고장은 수습됐지만 후속 열차들의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혼잡이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는 “고장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