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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 국무부 “중국 ‘한화오션 제재’, 한·미 협력 저해하는 시도”

작성일 25-10-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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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와 관련해 한·미 협력을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이 한화그룹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민간 기업의 운영을 방해하고 미국의 조선 및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미 협력을 저해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중국의 행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줄 뿐”이라며 “중국이 한국을 압박해 온 오랜 패턴의 최신 사례”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굳건히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이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한국 국민이 자국에서 숨진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문제 대응을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은 훈 마네트 총리 등을 만나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네트 총리와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이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등으로 구성됐다.
김진아 2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해당 범죄로부터 한국인을 보호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들 한국인을 항공기를 통해 이번 주 내에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차관은 또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화장 및 유해 송환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도 당부했다.
이에 훈 마네트 총리는 한국인이 사망한 데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그는 또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훈 마네트 총리는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샹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경보 하향을 요청했다. 그는 또 한국 내 캄보디아를 향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김진아 2차관은 여행경보 상향을 두고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한국 내 캄보디아 대상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TF 발족 등 협력 강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 내 스캠 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주요 스캠 단지의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도 청취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로부터 공갈·협박을 받을 당시 유튜브 측의 영상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
쯔양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입을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 온갖 허위사실들이 인터넷에 퍼져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는가”라고 묻자 쯔양은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보는데 지워진다 하더라도 오해를 풀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신고한 영상이 삭제되기까지 걸린 기간에 대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다”고 했다.
쯔양은 2020년 즈음부터 허위 폭로 컨텐츠를 올리는 ‘사이버 레커’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유튜브는 관련 채널들이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뒤에야 뒤늦게 수익화 제한 등의 조처를 취했다. 쯔양을 협박했던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 레커가) 좌표를 찍고 조리돌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을 위해 7시간 가량 대기한 쯔양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는 요청에 “저는 악플 경험이 많아 익숙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면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상대도 감정이 있고 슬픔을 느낄 줄 안다는 걸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